[아유경제=정훈 기자] 2014년 정치권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비록 선거는 끝났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시장을 맴돌고 있다. 각 당선인들이 발표한 공약(公約)들이 유권자들의 뇌리를 떠나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선거 전부터 각종 개발 공약들이 난무하면서 부동산시장,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시장은 춤을 췄다. 이에 <아유경제>는 수도권 주요 당선인들의 부동산 공약을 들여다보고 전문가 제언 등을 통해 그것이 향후 해당 지역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봤다.
■ 서울
박원순 4년 더… `용산` 지고 `강남` 뜨나?
정비사업 출구전략-대안적 사업 추진에 `탄력`
정비사업 최대 시장(市場)인 서울에서는 지난 2년 남짓 지속된 박원순 시장(市長)의 정책이 4년간 더 이어지게 됐다. 박 시장이 재임 기간 동안 내세웠던 정비사업 관련 키워드는 `출구전략`으로 집약된다.
정비사업 출구전략은 2012년 1월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수습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해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제16조의2 신설)과 맞물려 본격 가동됐다. 이후 시는 실태조사를 거쳐 관내 정비(예정)구역을 대거 해제했거나 해제를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수습 방안 추진 2년 성과와 현안` 등에 따르면, 시는 조사 대상 606곳(▲추진주체가 있는 곳 340곳 ▲추진주체가 없는 곳 266개) 중 324곳(▲추진주체가 있는 곳 144곳 ▲추진주체가 없는 곳 180개)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이 가운데 286곳의 조사를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추진주체가 없는 122개소와 추진주체가 있는 26개소 등 148개소의 해제를 결정했다. 도정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해산도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도정법 개정으로 출구전략의 유효기간이 2015년 1월 31일까지 연장된 데다 박 시장의 재선으로 서울 시내 정비사업은 당분간 옥석 가리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아이러니하게도 `강남`이 `핫 플레이스`로 부상 중이다. 박원순 시장 1기 동안 재건축 문제로 강남 지역과 대립각을 세웠던 시는 이번 지방선거 전후로 보여줬던 행보에서 미뤄 볼 때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란 의견이 많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박 시장 취임 후 시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다. 특히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임대주택 공급과 일명 `소형주택 30% 룰`, 기부채납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과거와는 다른 `해빙` 분위기가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전망에는 선거 직전 시가 연이어 강남권 재건축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데다 박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빙의 첫 테이프는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무더기 안전진단 통과가 끊었다. 지난 3월 ▲선경1·2차 ▲한보미도맨션1·2차(이상 대치동) ▲청담동 진흥아파트 등의 예비안전진단 통과에 이어 ▲`압구정고밀도아파트지구` 내 23개 단지 ▲대치동 개포우성1·2차 등의 정밀안전진단 통과 소식이 이어졌다.
이어 4월에는 ▲일원동 현대사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및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 등이 시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5월에는 해빙 분위기가 절정에 도달했다. ▲16일 홍실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의 도시계획심의 통과 ▲20일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와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건축심의 통과 ▲20~21일 개포주공2·3단지의 사업시행인가 고시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 당선인이 선거운동 내내 강남 지역을 집중 공략하고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 추진이 표심을 자극하면서 박 당선인은 당초 예상과 달리 강남3구에서 2011년 보궐선거 때보다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1년 전체 53.40%를 득표했던 박 당선인은 강남3구(▲강남 38.37% ▲서초 39.61% ▲송파 48.53%)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전체 56.1%를 비롯해 강남3구(▲강남 45.04% ▲서초 47.17% ▲송파 53.41%)에서도 약진했다.
심지어 정몽준 후보(새누리당)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히며 `표몰이`에 나섰던 용산구에서도 49.36%를 득표해 정 후보(49.93%)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당선인의 강남 `끌어안기`는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영동권` 개발 공약 이행에서부터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과의 관계 개선에도 보다 힘쓸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어서다.
이밖에 박 시장이 연초에 발표했던 `행복4구 PLAN(플랜)`의 본격 추진 시 동북4구도 개발 붐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이 계획은 2016년까지 도봉·노원·강북·성북구에 업무·상업 등의 복합시설을 조성해 이 일대를 신(新)경제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박 당선인은 최근 이 공약의 이행을 재확인시킨 바 있다.
반면, `용산`과 `뉴타운`으로 대변됐던 강북 지역 개발은 박 시장의 재선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출구전략 가속화와 더불어 이 일대 개발은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의 대안적 정비사업과 소규모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져 귀추가 주목된다.
■ 경기
김문수 배턴터치 남경필… 뉴타운 위축 불가피
재개발·재건축은 `각개전투`… 경기 북부에 `봄` 올까?
김문수 도지사의 8년 임기 동안 도내 정비사업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뉴타운 바람이 불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왕성하게 시행됐던 뉴타운사업이 김 지사의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위축됐기 때문이다.
당초 ▲12개 시 ▲23개 지구 ▲213개 구역에서 추진됐던 도내 뉴타운사업 규모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출구전략 가동 등으로 지난 3월 기준 ▲7개 시 ▲13개 지구 ▲104개 구역으로 쪼그라들었다.
더욱이 지난 3월 도가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시행하면서 도내 뉴타운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해졌다. 이 기준은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기서 전체 소유자의 25% 이상만 찬성하면 뉴타운사업지구 및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를 가능하도록 한 게 주요 골자다.
특히 남경필 도지사 당선인이 김 지사와 같은 새누리당 출신인 데다 이미 기존 뉴타운사업 방식에서 탈피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 관련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 당선인은 지난 4월 초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뉴타운은 이제 힘들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
위축이 불가피한 뉴타운사업과 달리 재개발·재건축 등은 지금대로 각 개별 구역 혹은 단지마다 `알아서`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 법령 등에 맞춰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해 사업시행에 속도를 높이거나 출구전략에 따라 조합 또는 추진위를 해산하는 등 `양극화`가 뚜렷해질 것이란 의견이 많다.
기타 개발사업은 남 당선인의 공약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남 당선인은 지난 5월 1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경기 북부의 발전을 위해 10개년 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며 "발전계획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칭) 경기북부 지역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경기 북부의 비전·목표·전략 제시 ▲도로, 철도 등 부족한 인프라의 확충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지역 개발 전략 수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특성화 정책 수립 등이다.
다만, 이 같은 계획은 장기 프로젝트인 데다 계획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협조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로 도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천
송영길 떠나도 출구전략-주거환경관리사업은 지속
유정복, "매몰비용의 70% 전액 市가 부담"
송영길 시장 체제에서 대대적인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나섰던 인천은 소속 정당이 다른 유정복 새누리당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지만 도시정비시장의 큰 틀에서는 변화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시 차원에서 대안적 정비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원도심 저층 주거지관리사업)의 확대 시행을 예고한 데다 유 당선인 역시 이 같은 시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개발 청사진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유 당선인은 이른바 `매몰비용`의 70%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출구전략 가동에 힘을 실은 바 있다. 그는 지난 5월 20일 인천 재개발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매몰비용의 국비 지원을 규정한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활용해 매몰비용의 최대 70%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당선인은 이를 위해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에 나설 뜻도 내비쳤다.
이 밖에 유 후보는 정비사업 등과 관련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관계 조례 개정 ▲정비구역 등에서 해제된 곳에 대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산 확보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다.
유 당선인의 기타 개발 공약으로는 ▲경북고속철도-수인선의 연결 통한 인천발(發) KTX 노선 운행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계 경인전철 지하화(化)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일반 도로화 등이 눈에 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단기간에 완수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닌 만큼 유 당선인은 임기 동안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 마련과 더불어 시의 오랜 숙원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출구전략 가동 및 대안적 정비사업 추진에 정책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아유경제=정훈 기자] 2014년 정치권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비록 선거는 끝났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시장을 맴돌고 있다. 각 당선인들이 발표한 공약(公約)들이 유권자들의 뇌리를 떠나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선거 전부터 각종 개발 공약들이 난무하면서 부동산시장,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시장은 춤을 췄다. 이에 <아유경제>는 수도권 주요 당선인들의 부동산 공약을 들여다보고 전문가 제언 등을 통해 그것이 향후 해당 지역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봤다.
■ 서울
박원순 4년 더… `용산` 지고 `강남` 뜨나?
정비사업 출구전략-대안적 사업 추진에 `탄력`
정비사업 최대 시장(市場)인 서울에서는 지난 2년 남짓 지속된 박원순 시장(市長)의 정책이 4년간 더 이어지게 됐다. 박 시장이 재임 기간 동안 내세웠던 정비사업 관련 키워드는 `출구전략`으로 집약된다.
정비사업 출구전략은 2012년 1월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수습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해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제16조의2 신설)과 맞물려 본격 가동됐다. 이후 시는 실태조사를 거쳐 관내 정비(예정)구역을 대거 해제했거나 해제를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수습 방안 추진 2년 성과와 현안` 등에 따르면, 시는 조사 대상 606곳(▲추진주체가 있는 곳 340곳 ▲추진주체가 없는 곳 266개) 중 324곳(▲추진주체가 있는 곳 144곳 ▲추진주체가 없는 곳 180개)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이 가운데 286곳의 조사를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추진주체가 없는 122개소와 추진주체가 있는 26개소 등 148개소의 해제를 결정했다. 도정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해산도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도정법 개정으로 출구전략의 유효기간이 2015년 1월 31일까지 연장된 데다 박 시장의 재선으로 서울 시내 정비사업은 당분간 옥석 가리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아이러니하게도 `강남`이 `핫 플레이스`로 부상 중이다. 박원순 시장 1기 동안 재건축 문제로 강남 지역과 대립각을 세웠던 시는 이번 지방선거 전후로 보여줬던 행보에서 미뤄 볼 때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란 의견이 많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박 시장 취임 후 시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다. 특히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임대주택 공급과 일명 `소형주택 30% 룰`, 기부채납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과거와는 다른 `해빙` 분위기가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전망에는 선거 직전 시가 연이어 강남권 재건축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데다 박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빙의 첫 테이프는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무더기 안전진단 통과가 끊었다. 지난 3월 ▲선경1·2차 ▲한보미도맨션1·2차(이상 대치동) ▲청담동 진흥아파트 등의 예비안전진단 통과에 이어 ▲`압구정고밀도아파트지구` 내 23개 단지 ▲대치동 개포우성1·2차 등의 정밀안전진단 통과 소식이 이어졌다.
이어 4월에는 ▲일원동 현대사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및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 등이 시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5월에는 해빙 분위기가 절정에 도달했다. ▲16일 홍실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의 도시계획심의 통과 ▲20일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와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건축심의 통과 ▲20~21일 개포주공2·3단지의 사업시행인가 고시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 당선인이 선거운동 내내 강남 지역을 집중 공략하고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 추진이 표심을 자극하면서 박 당선인은 당초 예상과 달리 강남3구에서 2011년 보궐선거 때보다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1년 전체 53.40%를 득표했던 박 당선인은 강남3구(▲강남 38.37% ▲서초 39.61% ▲송파 48.53%)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전체 56.1%를 비롯해 강남3구(▲강남 45.04% ▲서초 47.17% ▲송파 53.41%)에서도 약진했다.
심지어 정몽준 후보(새누리당)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히며 `표몰이`에 나섰던 용산구에서도 49.36%를 득표해 정 후보(49.93%)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당선인의 강남 `끌어안기`는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영동권` 개발 공약 이행에서부터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과의 관계 개선에도 보다 힘쓸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어서다.
이밖에 박 시장이 연초에 발표했던 `행복4구 PLAN(플랜)`의 본격 추진 시 동북4구도 개발 붐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이 계획은 2016년까지 도봉·노원·강북·성북구에 업무·상업 등의 복합시설을 조성해 이 일대를 신(新)경제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박 당선인은 최근 이 공약의 이행을 재확인시킨 바 있다.
반면, `용산`과 `뉴타운`으로 대변됐던 강북 지역 개발은 박 시장의 재선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출구전략 가속화와 더불어 이 일대 개발은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의 대안적 정비사업과 소규모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져 귀추가 주목된다.
■ 경기
김문수 배턴터치 남경필… 뉴타운 위축 불가피
재개발·재건축은 `각개전투`… 경기 북부에 `봄` 올까?
김문수 도지사의 8년 임기 동안 도내 정비사업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뉴타운 바람이 불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왕성하게 시행됐던 뉴타운사업이 김 지사의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위축됐기 때문이다.
당초 ▲12개 시 ▲23개 지구 ▲213개 구역에서 추진됐던 도내 뉴타운사업 규모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출구전략 가동 등으로 지난 3월 기준 ▲7개 시 ▲13개 지구 ▲104개 구역으로 쪼그라들었다.
더욱이 지난 3월 도가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시행하면서 도내 뉴타운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해졌다. 이 기준은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기서 전체 소유자의 25% 이상만 찬성하면 뉴타운사업지구 및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를 가능하도록 한 게 주요 골자다.
특히 남경필 도지사 당선인이 김 지사와 같은 새누리당 출신인 데다 이미 기존 뉴타운사업 방식에서 탈피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 관련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 당선인은 지난 4월 초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뉴타운은 이제 힘들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
위축이 불가피한 뉴타운사업과 달리 재개발·재건축 등은 지금대로 각 개별 구역 혹은 단지마다 `알아서`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 법령 등에 맞춰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해 사업시행에 속도를 높이거나 출구전략에 따라 조합 또는 추진위를 해산하는 등 `양극화`가 뚜렷해질 것이란 의견이 많다.
기타 개발사업은 남 당선인의 공약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남 당선인은 지난 5월 1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경기 북부의 발전을 위해 10개년 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며 "발전계획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칭) 경기북부 지역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경기 북부의 비전·목표·전략 제시 ▲도로, 철도 등 부족한 인프라의 확충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지역 개발 전략 수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특성화 정책 수립 등이다.
다만, 이 같은 계획은 장기 프로젝트인 데다 계획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협조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로 도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천
송영길 떠나도 출구전략-주거환경관리사업은 지속
유정복, "매몰비용의 70% 전액 市가 부담"
송영길 시장 체제에서 대대적인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나섰던 인천은 소속 정당이 다른 유정복 새누리당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지만 도시정비시장의 큰 틀에서는 변화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시 차원에서 대안적 정비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원도심 저층 주거지관리사업)의 확대 시행을 예고한 데다 유 당선인 역시 이 같은 시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개발 청사진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유 당선인은 이른바 `매몰비용`의 70%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출구전략 가동에 힘을 실은 바 있다. 그는 지난 5월 20일 인천 재개발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매몰비용의 국비 지원을 규정한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활용해 매몰비용의 최대 70%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당선인은 이를 위해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에 나설 뜻도 내비쳤다.
이 밖에 유 후보는 정비사업 등과 관련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관계 조례 개정 ▲정비구역 등에서 해제된 곳에 대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산 확보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다.
유 당선인의 기타 개발 공약으로는 ▲경북고속철도-수인선의 연결 통한 인천발(發) KTX 노선 운행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계 경인전철 지하화(化)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일반 도로화 등이 눈에 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단기간에 완수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닌 만큼 유 당선인은 임기 동안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 마련과 더불어 시의 오랜 숙원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출구전략 가동 및 대안적 정비사업 추진에 정책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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