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ㆍ이하 고용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오늘(3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스퀘어에서 `제3회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회계류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구직자 취업촉진법안)」에 대한 토론회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노ㆍ사 단체 대표, 시민단체, 고용ㆍ복지 전문가, 국회ㆍ관계 부처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저소득 구직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국정과제로 채택ㆍ추진 중이다.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고용안전망 강화` 필요성에 공감해, 지난해 8월 제도 조기도입과 올해 3월 기본 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6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과 근거법률안을 마련했고, 지난달(9월)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여 야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 3건이 계류 중인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지난 29일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되는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민생법안인 `구직자 취업촉진법안`과 관련 예산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국회 논의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 충실하고 속도감 있는 법안 논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2020년 7월 차질 없는 제도시행을 위해 오늘 논의 내용을 포함해 다양한 과제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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