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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재도약 기회 될까?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19-11-04 09:33:00 · 공유일 : 2019-11-04 13:01:48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ㆍ중 무역전쟁`에 한동안 정체하고 있던 통상 이슈가 2019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ㆍ이하 GVC) 재편`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이슈로 옮아갔다.

GVC는 기획, 자재조달, 조립, 생산, 마케팅 등 기업 활동 전반을 영역별로 나눠 가장 적합한 국가에 배치하는 국제적인 분업구조를 의미한다. 앞으로 GVC가 더욱 활발해지면 국제 교역 규모가 증가되고, GVC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앞으로는 각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각 정부 부처별로 GVC 재편 흐름에 따라 국내 산업구조를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과 소재ㆍ장비ㆍ중국 공급 추진 등 미ㆍ중 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타개책을 모색하려는 다양한 경로의 적극적인 노력이 긍정적으로 보인다.

최근 이제민 국제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GVC 재편 대응 신남방 진출전략 세미나`에서 "그동안 세계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양적ㆍ질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일례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각국의 적극적인 국제공조가 1930년대 대공황처럼 가지 않도록 막아줬다"며, "현재 우리는 GVC 재편에 대응해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신남방 진출 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전했다.

이 부의장은 "특히 경제 쪽에서 세계경제질서의 동요에 직접 대응하는 통상정책과 적극적인 국제공조가 대내외적으로 한국경제의 활로를 개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제 100차 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도 "세계경제 성장은 GVC 발달에 힘입었고, 한국도 그 수혜를 받아 크게 성장한 모범적인 사례다. GVC를 다시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GVC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ㆍ발전돼야 한다. 이를 위해 개도국의 GVC 참여도를 독려하고, GVC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를 비롯해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다른 이사국들도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GVC의 복원과 확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GVC 체계는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에 걸쳐 구축돼 있었고, 최근 `북미ㆍ중국ㆍ유럽ㆍ아세안` 4개 권역으로 빠르게 재구성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 8월 내부적으로 `신 통상질서`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며, 최근 GVC 재편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구상ㆍ추진하며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보고서에서 `국제 통상 환경이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린 GVC 체계 재편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정책은 사실상 `산업 정책`으로 제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북미권에 묶어두려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중국은 자국 내, 일본은 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 독일은 유럽연합(EU) 지역에 각각 권역별 가치사슬을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는 우리나라도 신남방 지역에의 부품ㆍ소재 산업 자급률 향상과 효과적인 기술 인수ㆍ합병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가치사슬을 강화하기 위해 발 빠른 대응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번 대응이 최소한 아세안 지역에서의 한국의 입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과거 한국의 반도체, LCD가 세계 1위를 달릴 때 수면 아래에서는 사실 일본이 소재ㆍ장비의 기술력으로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를 좌지우지했다. 우리의 조립ㆍ부품산업이 일본의 소재ㆍ장비를 공급받아 성장했듯 우리도 신남방 지역에 대해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렇게 해야 이번 GVC 재편이 기회가 돼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 우리나라가 성장 동력을 유지ㆍ발전시키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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