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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외교] 한미 방위비협상 1시간 여 만에 ‘이례적 파행’
외교부 “공평한 방위비 협상 할 것”, 美 “한국 제안, 우리 요청 부응 못해”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19-11-19 16:14:41 · 공유일 : 2019-11-19 20:01:55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한ㆍ미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다.

외교부는 19일 오전 "18~19일 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방위비 총액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강하게 충돌하며 향후 협상 일정에 대한 논의도 못한 채 회의를 마쳤음을 전했다.

당초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시작된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5시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전 약 1시간 40분 회의로 마무리됐다. 전날 회의는 오전에는 열리지 않고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만 진행됐음을 감안할 때, 회의 내내 양자 간에 심각한 견해 차이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 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의 틀 내에서 상호 간의 수용 가능한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50억 달러의 금액을 청구서로 제시했다고 알려져 있다. 분담금은 올해 처음 조 단위를 넘어간 1조389억 원에 이르렀는데, 1년 만에 기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분담금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임스 드하트 미 대표는 "한국 측 제안은 우리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 한국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파트너십의 기반 위에서 협의할 준비가 돼 협상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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