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손서영 기자] 교육부가 오늘(28일)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입전형 간 불균형이 심화된 가운데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됨에 따라 입시 경쟁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수능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상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이다.

특히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위주전형과 특기자전형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입전형은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한다. 학생부위주전형은 정규 교육과정 외 모든 비교과 활동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는 그간 부모의 사회ㆍ경제적 자본이 학생부 생성 단계에서부터 개입되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성에 대한 개편 방안은 바람직하지만, 수능 정시 확대가 입시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지는 미지수이다. 그간 농어촌 지역 고교의 경우 수능 보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월등히 많은 학생들을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시켜 왔기 때문이다. 서울 주요 대학의 수능 모집 확대는 사교육에서 소외된 학생들의 기회를 오히려 줄일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교육부는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발표 이후 새로운 대입 제도는 국가교육회의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갑작스럽게 학생부종합전형 간소화와 정시 비율 확대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 개편을 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조국 前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학 논란은 도외시한 채 대입 제도만 밀어붙였다"며 "학생부종합전형의 축소는 학교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출신 고교 블라인드 평가와 자기소개서의 폐지 등은 모두 찬성하지만 정시 비율 상향 권고는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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