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정치 > 정치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정치] 나경원 “‘민식이 법’ 필리버스터 신청한 적 없다”… 일각에서 한국당 해산 촉구 국민청원 올라와
repoter : 손서영 기자 ( shwizz@naver.com ) 등록일 : 2019-12-02 18:10:14 · 공유일 : 2020-01-17 15:42:14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제(1일) 기자회견을 하며 "민식이 법은 애초에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다"며 국회 파행의 책임은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나 대표는 "여당은 제1야당인 한국당의 요구를 외면하고 본회의를 거부했다"며 "민식이 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장본인은 한국당이 아니라 민주당"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 대표는 "우리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집권 여당에게 요구했다"며 "본회의를 열자고 했고 민식이 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먼저 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회법이 보장하는 필리버스터를 할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여당이 이를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2일)은 국회가 50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해야 하는 법정 기한 일이다. 한국당이 국회 선진화법의 하나인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된 법안의 상정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 또한 국회 선진화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민생처리를 위한 관련 예산안 처리 법정 심사 기한을 모두 넘기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예산 심사는 모두 중단되며 동시에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처음 도입된 이래 예산안 처리는 5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1월 29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시행을 두고 한국당 해산을 촉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한국당이 패스스트랙 안건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시행하기로 결정한 데에 대한 반발 차원"이라고 밝히며 한국당의 해체를 촉구했다. 해당 게시글은 청원 4일 만에 오늘(2일) 오후 6시 기준 약 5만4000여 명이 동의를 표했다. 한국당 해산 청원 게시글은 이번이 두 번째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