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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내년도 예산 512조2504억 원… ‘4+1’ 강행처리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19-12-11 15:37:11 · 공유일 : 2020-01-17 16:31:36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512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지난 10일 오후 8시 30분께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5당의 `4+1` 협의체가 마련한 총 512조2504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ㆍ예산부수법안 등 수정안이 강행 처리됐다. 올해 예산인 469조6000억 원보다 9% 늘어난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은 기존 513조4580억 원에서 7조8674억 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 원이 감액돼 1조2075억 원이 순삭감 됐다. 유치원ㆍ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2470억 원, 쌀 직불금 관련 2000억 원 등이 증액됐다.

이날 처리는 한국당을 배제된 채 이뤄졌다. 오후 8시를 넘긴 시각 국회 본회의가 속개되자마자 내년도 예산안이 `1번 안건`으로 올랐다. 이날 오전만 해도 예산안은 231번째였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등으로 예산안 처리를 저지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속개된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에 앞서 예산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심재철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 등은 의장석 바로 앞까지 나와 거세게 항의했다.

고성은 20여 분간 계속됐고, 문 의장은 조경태 한국당 의원의 토론진행을 요청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결국 회의 시작 28분 만에 `4+1` 협의체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자리했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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