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YTN은 이달 10일 사업비 규모 7000억 원의 광주광역시 풍향구역 재개발 시공자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이 일부 조합원에게 5만 원권 20매(100만 원), 백화점 매장에서 금액을 지불한 영수증 등을 건낸 사실을 영상으로 담아 단독으로 공개했다.
도시정비업계에서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시공자 및 홍보 협력 업체의 불법적인 활동이 공개되면서 정부의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입찰 취소에 이어 사상 초유의 시공자 선정 무효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YTN의 보도에 따르면 풍향구역 재개발 시공자선정총회 이틀 전 건설사 홍보직원이 조합원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포착됐다. 시공자 선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점이 드러난 부분이다. 일부 관계자들은 최근까지 벌어진 포스코건설의 공격적인 수주 행보에 따른 예견된 수순이라고 해석했다.
공개한 영상을 보면 `포스코건설 도시정비영업그룹 과장`이라는 명함을 가진 여성이 조합원 집에 들어와 이야기를 나눈 뒤 밖으로 나가 가져온 가방에서 돈 봉투를 조합원에게 건넸다. 이 봉투에 담긴 금액은 100만 원에 달했다. 해당 조합원은 이미 시공자선정총회 이틀 전 사전투표를 마쳐 이를 철회하고 다시 시공자선정총회에 참석해 포스코건설을 투표하는 대가였다고 설명했다. 시공권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금품 살포까지 자행된 것이다.
게다가 다른 조합원은 약 3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옷 영수증을 받은 점이 드러났다. 이 영수증은 해당 백화점 코너에 가서 영수증에 적힌 30만 원 한도 내에서 옷을 가져갈 수 있는 영수증이다. YTN의 단독 보도가 나가자 옷이나 식사 대접을 비롯한 금품 제공 사례가 조합 집행부에 제보되고 있다.
또한 조합은 이달 9일 금품 살포에 대한 의혹 규명을 요청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피고발인에는 포스코건설 대표이사와 홍보요원도 포함돼 경찰은 10일까지 고발인 조사를 마쳐 추가 증거 수집과 향후 피고발인 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시공자 선정 논란은 고소전과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풍향구역 재개발 조합은 광주 북부경찰서에 조합원 4명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이들 피고소 대상 조합원이 조합장과 임원 등에 대한 해임을 위해 임시총회를 발의하면서 명시한 해임 이유서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조합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류 준비를 마칠 경우 조합은 이달 21일 개최 예정된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 조합 임원 9명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28일 포스코건설 시공자 선정 취소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관해 업계 일각에서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건설사에 대해 시공자 선정을 취소한 대법원 판례가 있고 금품 살포 여부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2년간 입찰이 제한되는 등의 법적 처벌이 가능해 이를 둘러싼 조합과 포스코건설 간의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상했다.
오늘(11일) 광주시 및 유관 기관 등과 해당 조합에 대한 정기 합동 점검에 나서는 광주 북구청 관계자는 "고소한 내용 등에 대한 처벌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합동 점검은 이번 사안과 별개로 예정된 일정으로 조합 운영의 전반적 과정을 살펴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문가 "포스코건설, 불법 홍보로 도시정비사업 수주 1~2위 달성했나"
결국 사업 지연으로 조합원 피해 우려 ↑
앞서 본보의 취재 과정에서 포스코건설 직원 및 홍보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식사ㆍ술을 대접받았다는 조합원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던 사이라 실명이 거론됐을 때 가해질 협박과 테러가 우려되지만, 포스코건설의 모든 행위는 허위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라며 "다른 무엇보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공정ㆍ투명하게 진행되길 바라는 조합원 중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 측의 불법홍보를 금지시켜 주길 바란다. 그동안 국민기업을 자처하던 포스코건설의 모습과 상반되는 두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서 "시공자 선정 이후 불법 홍보로 인해 선정 취소 등이 벌어지면 사업 일정이 지연돼 모든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까 걱정된다"며 "다방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 언론ㆍ수사기관에 요청해 해당 사항을 다룰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재개발ㆍ재건축 수주전의 금품수수 논란이 확대된 2017년 무렵 도시정비업계는 투명한 수주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자정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현대건설ㆍ삼성물산ㆍ대우건설ㆍ대림산업ㆍ롯데건설ㆍ포스코건설ㆍ한화건설ㆍ현대산업개발ㆍ두산건설 등 25개 대형 건설사 임직원들이 참석해 관련 법령과 규정 준수, 과도한 이사비 등 물량공세가 아닌 품질향상에 힘을 쏟자고 의기투합했고 금품수수나 향응 제공, 불법과장 홍보, 상호 비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결의한 바 있다.
이들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정한 재건축 수주전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뜻을 함께 하겠다고 입을 모았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였고 이번 기회에 업계의 자정 결의를 무색하게 만드는 고쳐지지 않는 관행이 밝혀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한남3구역에 대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의 재입찰 권고 이후 정부가 불법행위로 인한 시공권 박탈까지 염두할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돼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 역시 시공자 선정이 처음부터 다시 치러질 것이란 일부 전문가들의 관측도 나온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포스코건설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관련 행보가 심상치 않았다. 실제로 서울ㆍ부산ㆍ대전ㆍ광주ㆍ대구ㆍ춘천 등을 비롯해 제주도까지 전국 광역시 곳곳의 사업지에서 포스코건설의 공격적인 시공권 도전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라며 "그중에서 특히 광주 풍향구역은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입찰을 공식화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시공자 선정 관련 법령을 고려하지 않은 대담한 홍보를 진행했다"라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이미 대구와 제주도의 경우 일부 조합원이 금품ㆍ향응을 약속받거나 개인정보를 노출당했다며 제보가 끊이지 않았다"며 "올해 도시정비시장의 수주 1~2위를 노리던 포스코건설이 결국 수주를 위해 돈 봉투를 건내는 등 조합원들을 불법적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냐는 관계자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앞서 본보는 단독으로 포스코건설 관련 단체 카카오톡 속 홍보 요원들의 접촉 내역을 제보받는 등 포스코건설의 도시정비사업 관련 홍보에 대해 탐사보도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이도주공1단지 한 조합원은 "단톡방에 이렇게 전화번호 등 개인적 내용들이 올라온 것을 보고 굉장히 불쾌했다. 수주를 위해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기업이라고 대놓고 홍보를 하고 있는 포스코건설이 수주를 위해선 조합원의 사생활까지 수집해 홍보하고자 짜고 있는지는 잘 몰랐다"며 "일부 조합원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거점으로 사용하면서 포스코건설 직원들이 일부러 매상을 올려주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금품 살포 대형 건설사 퇴출 목소리 높아
국토부ㆍ서울시 도시정비사업 규제 이어지나
유관 업계 일부 전문가들은 국토부와 서울시 등 관할 지자체에 도시정비법 보완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대형 건설사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실제로 향후 도시정비사업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며 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내부고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이나 신고자에 대한 처벌면제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재건축은 과거와 달리 민간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됐고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역시 소홀해졌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의 비전문가이다 보니 여러 상황에 흔들리기 쉽고 건설사들 역시 최고 수조 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다 보니 최대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위법적이고 무리한 행위로 이어질 여지가 커 각종 비리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결국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가 제안하는 방안에는 근본적인 처벌에 앞서 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하며,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정부의 모니터링 속에서 사업성을 제고하고 재건축 업계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터전이 필요하다"면서 "불법적인 금품 살포와 대규모 유사 금융행위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애꿎은 소비자들이며 국민들이다. `적폐 세력 청산`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건설업계에 고인 썩은 물을 갈아엎을 때다"라고 조언했다.
정부가 도시정비사업 비리에 대해 엄단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풍향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논란이 업계 전반으로 번져갈 것으로 예상돼 이번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YTN은 이달 10일 사업비 규모 7000억 원의 광주광역시 풍향구역 재개발 시공자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이 일부 조합원에게 5만 원권 20매(100만 원), 백화점 매장에서 금액을 지불한 영수증 등을 건낸 사실을 영상으로 담아 단독으로 공개했다.
도시정비업계에서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시공자 및 홍보 협력 업체의 불법적인 활동이 공개되면서 정부의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입찰 취소에 이어 사상 초유의 시공자 선정 무효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YTN의 보도에 따르면 풍향구역 재개발 시공자선정총회 이틀 전 건설사 홍보직원이 조합원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포착됐다. 시공자 선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점이 드러난 부분이다. 일부 관계자들은 최근까지 벌어진 포스코건설의 공격적인 수주 행보에 따른 예견된 수순이라고 해석했다.
공개한 영상을 보면 `포스코건설 도시정비영업그룹 과장`이라는 명함을 가진 여성이 조합원 집에 들어와 이야기를 나눈 뒤 밖으로 나가 가져온 가방에서 돈 봉투를 조합원에게 건넸다. 이 봉투에 담긴 금액은 100만 원에 달했다. 해당 조합원은 이미 시공자선정총회 이틀 전 사전투표를 마쳐 이를 철회하고 다시 시공자선정총회에 참석해 포스코건설을 투표하는 대가였다고 설명했다. 시공권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금품 살포까지 자행된 것이다.
게다가 다른 조합원은 약 3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옷 영수증을 받은 점이 드러났다. 이 영수증은 해당 백화점 코너에 가서 영수증에 적힌 30만 원 한도 내에서 옷을 가져갈 수 있는 영수증이다. YTN의 단독 보도가 나가자 옷이나 식사 대접을 비롯한 금품 제공 사례가 조합 집행부에 제보되고 있다.
또한 조합은 이달 9일 금품 살포에 대한 의혹 규명을 요청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피고발인에는 포스코건설 대표이사와 홍보요원도 포함돼 경찰은 10일까지 고발인 조사를 마쳐 추가 증거 수집과 향후 피고발인 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시공자 선정 논란은 고소전과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풍향구역 재개발 조합은 광주 북부경찰서에 조합원 4명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이들 피고소 대상 조합원이 조합장과 임원 등에 대한 해임을 위해 임시총회를 발의하면서 명시한 해임 이유서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조합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류 준비를 마칠 경우 조합은 이달 21일 개최 예정된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 조합 임원 9명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28일 포스코건설 시공자 선정 취소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관해 업계 일각에서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건설사에 대해 시공자 선정을 취소한 대법원 판례가 있고 금품 살포 여부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2년간 입찰이 제한되는 등의 법적 처벌이 가능해 이를 둘러싼 조합과 포스코건설 간의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상했다.
오늘(11일) 광주시 및 유관 기관 등과 해당 조합에 대한 정기 합동 점검에 나서는 광주 북구청 관계자는 "고소한 내용 등에 대한 처벌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합동 점검은 이번 사안과 별개로 예정된 일정으로 조합 운영의 전반적 과정을 살펴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문가 "포스코건설, 불법 홍보로 도시정비사업 수주 1~2위 달성했나"
결국 사업 지연으로 조합원 피해 우려 ↑
앞서 본보의 취재 과정에서 포스코건설 직원 및 홍보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식사ㆍ술을 대접받았다는 조합원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던 사이라 실명이 거론됐을 때 가해질 협박과 테러가 우려되지만, 포스코건설의 모든 행위는 허위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라며 "다른 무엇보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공정ㆍ투명하게 진행되길 바라는 조합원 중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 측의 불법홍보를 금지시켜 주길 바란다. 그동안 국민기업을 자처하던 포스코건설의 모습과 상반되는 두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서 "시공자 선정 이후 불법 홍보로 인해 선정 취소 등이 벌어지면 사업 일정이 지연돼 모든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까 걱정된다"며 "다방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 언론ㆍ수사기관에 요청해 해당 사항을 다룰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재개발ㆍ재건축 수주전의 금품수수 논란이 확대된 2017년 무렵 도시정비업계는 투명한 수주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자정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현대건설ㆍ삼성물산ㆍ대우건설ㆍ대림산업ㆍ롯데건설ㆍ포스코건설ㆍ한화건설ㆍ현대산업개발ㆍ두산건설 등 25개 대형 건설사 임직원들이 참석해 관련 법령과 규정 준수, 과도한 이사비 등 물량공세가 아닌 품질향상에 힘을 쏟자고 의기투합했고 금품수수나 향응 제공, 불법과장 홍보, 상호 비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결의한 바 있다.
이들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정한 재건축 수주전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뜻을 함께 하겠다고 입을 모았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였고 이번 기회에 업계의 자정 결의를 무색하게 만드는 고쳐지지 않는 관행이 밝혀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한남3구역에 대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의 재입찰 권고 이후 정부가 불법행위로 인한 시공권 박탈까지 염두할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돼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 역시 시공자 선정이 처음부터 다시 치러질 것이란 일부 전문가들의 관측도 나온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포스코건설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관련 행보가 심상치 않았다. 실제로 서울ㆍ부산ㆍ대전ㆍ광주ㆍ대구ㆍ춘천 등을 비롯해 제주도까지 전국 광역시 곳곳의 사업지에서 포스코건설의 공격적인 시공권 도전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라며 "그중에서 특히 광주 풍향구역은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입찰을 공식화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시공자 선정 관련 법령을 고려하지 않은 대담한 홍보를 진행했다"라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이미 대구와 제주도의 경우 일부 조합원이 금품ㆍ향응을 약속받거나 개인정보를 노출당했다며 제보가 끊이지 않았다"며 "올해 도시정비시장의 수주 1~2위를 노리던 포스코건설이 결국 수주를 위해 돈 봉투를 건내는 등 조합원들을 불법적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냐는 관계자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앞서 본보는 단독으로 포스코건설 관련 단체 카카오톡 속 홍보 요원들의 접촉 내역을 제보받는 등 포스코건설의 도시정비사업 관련 홍보에 대해 탐사보도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이도주공1단지 한 조합원은 "단톡방에 이렇게 전화번호 등 개인적 내용들이 올라온 것을 보고 굉장히 불쾌했다. 수주를 위해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기업이라고 대놓고 홍보를 하고 있는 포스코건설이 수주를 위해선 조합원의 사생활까지 수집해 홍보하고자 짜고 있는지는 잘 몰랐다"며 "일부 조합원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거점으로 사용하면서 포스코건설 직원들이 일부러 매상을 올려주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금품 살포 대형 건설사 퇴출 목소리 높아
국토부ㆍ서울시 도시정비사업 규제 이어지나
유관 업계 일부 전문가들은 국토부와 서울시 등 관할 지자체에 도시정비법 보완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대형 건설사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실제로 향후 도시정비사업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며 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내부고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이나 신고자에 대한 처벌면제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재건축은 과거와 달리 민간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됐고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역시 소홀해졌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의 비전문가이다 보니 여러 상황에 흔들리기 쉽고 건설사들 역시 최고 수조 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다 보니 최대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위법적이고 무리한 행위로 이어질 여지가 커 각종 비리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결국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가 제안하는 방안에는 근본적인 처벌에 앞서 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하며,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정부의 모니터링 속에서 사업성을 제고하고 재건축 업계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터전이 필요하다"면서 "불법적인 금품 살포와 대규모 유사 금융행위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애꿎은 소비자들이며 국민들이다. `적폐 세력 청산`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건설업계에 고인 썩은 물을 갈아엎을 때다"라고 조언했다.
정부가 도시정비사업 비리에 대해 엄단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풍향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논란이 업계 전반으로 번져갈 것으로 예상돼 이번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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