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정부가 용산공원의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해 용산 기지 반환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지난 11일 정부는 이날 오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를 개최하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된 4개 폐쇄 미군 기지를 즉시 반환받고 용산 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했다.
한ㆍ미 양측은 오염 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 관리 강화 방안,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한ㆍ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하에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하고 아울러 `용산 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이번에 반환되는 4개 기지는 2010년(롱, 이글, 호비 쉐아 사격장)과 2011년(마켓)부터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를 진행했지만 오염 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에 대한 미국과의 이견으로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됐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ㆍ미 양측은 2019년 초부터 환경ㆍ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실무단을 운영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는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8월 30일 이들 4개 기지의 조기 반환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 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미국과 SOFA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다만, 미국과의 오염 책임 문제 관련 협의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 반면, 기지 반환 문제는 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여서 이번 SOFA 합동위에서 앞으로 미국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
기존에는 한ㆍ미간 정화책임 관련 협의가 장기간 공전해 기지 반환 자체가 지연됨에 따라, 미국과 정화 책임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SOFA 관련 협의를 종결했다면 이번에는 미국과 정화 책임과 환경문제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대한 협의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기지를 반환받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앞으로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계속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위에서 한ㆍ미 양측은 `용산 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에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SOFA 반환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용산 기지 반환 절차의 첫발을 내딛는 이번 합의는 용산이 과거 외국 군대 주둔지로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아울러 광복 이후에는 용산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이곳에서 한미 동맹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이제 용산시대를 넘어 평택시대의 개막으로 한미동맹이 새로운 시대로 발전해 나가는 상징성도 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반환 절차를 개시한 용산 기지를 포함해 미군의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미국과의 환경문제 관련 협의 진전 동향 등을 종합 감안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정부가 용산공원의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해 용산 기지 반환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지난 11일 정부는 이날 오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를 개최하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된 4개 폐쇄 미군 기지를 즉시 반환받고 용산 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했다.
한ㆍ미 양측은 오염 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 관리 강화 방안,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한ㆍ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하에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하고 아울러 `용산 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이번에 반환되는 4개 기지는 2010년(롱, 이글, 호비 쉐아 사격장)과 2011년(마켓)부터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를 진행했지만 오염 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에 대한 미국과의 이견으로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됐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ㆍ미 양측은 2019년 초부터 환경ㆍ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실무단을 운영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는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8월 30일 이들 4개 기지의 조기 반환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 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미국과 SOFA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다만, 미국과의 오염 책임 문제 관련 협의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 반면, 기지 반환 문제는 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여서 이번 SOFA 합동위에서 앞으로 미국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
기존에는 한ㆍ미간 정화책임 관련 협의가 장기간 공전해 기지 반환 자체가 지연됨에 따라, 미국과 정화 책임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SOFA 관련 협의를 종결했다면 이번에는 미국과 정화 책임과 환경문제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대한 협의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기지를 반환받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앞으로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계속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위에서 한ㆍ미 양측은 `용산 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에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SOFA 반환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용산 기지 반환 절차의 첫발을 내딛는 이번 합의는 용산이 과거 외국 군대 주둔지로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아울러 광복 이후에는 용산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이곳에서 한미 동맹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이제 용산시대를 넘어 평택시대의 개막으로 한미동맹이 새로운 시대로 발전해 나가는 상징성도 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반환 절차를 개시한 용산 기지를 포함해 미군의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미국과의 환경문제 관련 협의 진전 동향 등을 종합 감안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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