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석패율제`를 두고 최종 합의에 실패하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2019년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선언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싼 공방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달 19일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비례한국당`에 관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심재철 원내대표가 "연동형 선거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예고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언급한 이유를 두고 관계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 받는데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의석이 많기에 연동 배분 대상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아예 위성 정당인 `비례한국당`을 따로 창당해 의석 확보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계에 따르면 `위성정당`이란 다당제가 아닌 일당제 국가에서 집권한 여당이 다당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명목상의 정당이다. 이러한 `구색 정당`은 현 체제를 지지하는 한편 정권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우리 「헌법」 제8조에서 `복수정당제`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늘(2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자유한국당과 더 이상 무슨 협상을 할 수 있겠냐"며 "민주주의의 미래를 논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자유한국당이 중도층을 물론이고 합리적 보수층에서도 외면받자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혜택을 가로채겠다는 취지"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같은 날 정의당도 자유한국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노골적으로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데 불법을 저지르고도 당당한 것이 일상이 된 자유한국당이 무엇인들 못 하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러나 위성정당의 창립은 위법이고 제한되는 것으로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말하는 한편 "자유한국당의 망나니짓을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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