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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한국당 “인사 학살” vs 민주당 “항명” 대립 심화
與野, 검찰 인사 놓고 연일 공방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1-10 17:11:47 · 공유일 : 2020-01-20 13:49:13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급 인사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를 `검찰 인사 학살`이라 비판하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이 행사한 적법한 인사권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항명`했다는 입장을 고수해 양측 간 대립은 장기전으로 치닫게 됐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핵심부를 권력이 통째로 들어내는 망동은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대학살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추 장관을 경질하는 한편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 장관은 야당 의원 시절 정홍원 전 총리를 상대로 국정원 사건을 담당한 윤석열 수사팀을 배제했다고 맹비난했는데, 대통령의 측근을 수사한 검사를 배제한 지금 상황을 보고 국민은 `추로남불`이라며 조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의 검찰 고위급 인사는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켰다고 반박하며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한 말씀을 보면 (인사 과정에서) 철저히 절차를 지켰다"며 "검찰 인사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인사 명단을 가지고 나오라고 요청했다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다.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 총장에게 "인사권 수용과 안정적인 집행으로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항명할 게 아니라 순명해야 한다"며 "권력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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