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무조정실은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첫 주례회동을 갖고 향후 국정운영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국정운영의 주안점으로 삼고 ▲획기적 규제혁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경제 총리) ▲협치 모델을 활용한 사회갈등해소와 당ㆍ정ㆍ청 소통 활성화 등을 통한 국민통합 강화(통합 총리) ▲적극행정 문화 정착 등 공직사회 혁신(혁신 총리)을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으로 보고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한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구체적인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은 정 총리가 제시한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치 모델인 `목요 대화(가칭)` 운영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정 총리는 `목요 대화`를 통해 경제계ㆍ노동계ㆍ정계 등 다양한 분야와 폭넓은 대화를 나눌 계획임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꾸준한 의지를 가지고 `목요 대화`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새로운 협치와 소통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총리는 "올해 빅데이터, 바이오ㆍ헬스, 공유경제 등 신산업 분야의 이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 갈등조정, 규제샌드박스 고도화 등을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1년이 됐다"며 "곧 개설될 예정인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가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과정에서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ㆍ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오는 2월 중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건의로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민간 접수창구`를 신설해 전국단위 지원망을 구축하고 동일ㆍ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처리를 추진, 더욱 많은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신임 총리가 첫 주례회동을 가졌다.
지난 20일 국무조정실은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첫 주례회동을 갖고 향후 국정운영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국정운영의 주안점으로 삼고 ▲획기적 규제혁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경제 총리) ▲협치 모델을 활용한 사회갈등해소와 당ㆍ정ㆍ청 소통 활성화 등을 통한 국민통합 강화(통합 총리) ▲적극행정 문화 정착 등 공직사회 혁신(혁신 총리)을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으로 보고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한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구체적인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은 정 총리가 제시한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치 모델인 `목요 대화(가칭)` 운영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정 총리는 `목요 대화`를 통해 경제계ㆍ노동계ㆍ정계 등 다양한 분야와 폭넓은 대화를 나눌 계획임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꾸준한 의지를 가지고 `목요 대화`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새로운 협치와 소통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총리는 "올해 빅데이터, 바이오ㆍ헬스, 공유경제 등 신산업 분야의 이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 갈등조정, 규제샌드박스 고도화 등을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1년이 됐다"며 "곧 개설될 예정인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가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과정에서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ㆍ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오는 2월 중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건의로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민간 접수창구`를 신설해 전국단위 지원망을 구축하고 동일ㆍ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처리를 추진, 더욱 많은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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