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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낙인찍기식 의혹 제기, 인사청문회 제도 무력화 우려”
repoter : AU경제 ( webmaster@areyou.co.kr ) 등록일 : 2014-07-02 17:20:02 · 공유일 : 2014-07-02 20:01:58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구성을 둘러싸고 야당에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부대표는 "전혀 검증되지 않거나 본인의 해명도 들어보지 않은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정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자체가 필요 없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이렇게 사전에 검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의혹만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해 낙인찍기를 반복하고, 이런 낙인찍기를 통해 마치 인사청문회 자체가 필요 없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 더 나아가 국정의 책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장이 되지 않고 정치적 공세의 수단,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제도 본연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인사청문회를 유지해서 인사청문회를 잘 진행해서 본인의 진솔한 해명을 들어보고 만약 문제가 되는 후보자들의 해명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진솔한 해명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물론 공직후보자로서 부적격이 되겠지만 그런 해명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야당도 차제에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여당과 협조하고 더 이상 무분별한 의혹제기, 폭로, 더 나아가 검증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마치 진실인 냥 호도하면서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인사청문회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김 부대표는 "모 후보자의 경우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아마 이것이 공통적 현상인 것 같다. 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생활기록부 사본부터 다 제출하라, 최근 십수년간의 국내외 출입국 기록을 제출하라는 요구도 하면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성토를 하고 있는 모양"이라며 "그런데 사실 배우자 초등학교 1학년 때 생활기록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과도한 신상 털기,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더 나아가 새로운 의혹제기를 반복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근본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야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 야당도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인사청문회 제도 개전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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