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늘(13일) 오전 11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만 합리적 의심 배제할 정도로 권 의원의 혐의를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8년 7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지난해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강원랜드의 선발 절차나 처우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권 의원이 대표이사에게 특정인 선발을 청탁했다는 최흥집 전 사장 진술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선고 후 "현 정권에 비판적인 의원들에 대해 무차별적 기소가 이뤄졌다"며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이번 수사가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 탄압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ㆍ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청탁한 대상자 10여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했고,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심은 권 의원에게 적용된 1ㆍ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비서관 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 수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원심 판결에 동의했다. 한편, 해당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 기소 약 1년 반 만에 무죄로 최종 확정된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늘(13일) 오전 11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만 합리적 의심 배제할 정도로 권 의원의 혐의를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8년 7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지난해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강원랜드의 선발 절차나 처우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권 의원이 대표이사에게 특정인 선발을 청탁했다는 최흥집 전 사장 진술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선고 후 "현 정권에 비판적인 의원들에 대해 무차별적 기소가 이뤄졌다"며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이번 수사가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 탄압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ㆍ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청탁한 대상자 10여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했고,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심은 권 의원에게 적용된 1ㆍ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비서관 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 수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원심 판결에 동의했다. 한편, 해당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 기소 약 1년 반 만에 무죄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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