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동맹파업을 예고하며 노정 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은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8일,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정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내며 오는 12일 제2차 전국교사대회 참여와 22일 동맹파업을 예고했다.
이날 성명에서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는 변화를 촉구하는 교사들을 불순한 정치집단으로 매도해 탄압했다"며 "정부는 통상임금 판결에 압력을 가해 신의칙이라는 해괴한 법리를 이끌어낸 것처럼, 해직교사를 탈퇴시키지 않은 전교조는 자주성을 상실했기에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얼토당토 않는 판결을 만들어냈다. 또한 진보교육감 당선에 흠집이라도 내듯 시국선언 교사 탄압으로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전교조 `노조 아님`을 결정하고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검찰에 고발하며 불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법적 논란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며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교육행위가 아닌 시민의 민주적 기본권 행사로서 교원의 중립성을 시비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정권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정부야말로, 공정성을 상실한 극단적 우익집단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즉각 부당징계 방침을 철회하고, 교사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권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10일 학부모·시민들과 연대하는 `박근혜 퇴진, 시민학부모 선언`을 시작으로 12일 전국교사대회에 민주노총과 15개 가맹조직의 참여, 22일 동맹파업까지의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동맹파업 규모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과의 전화통화에서 "20만 명 이상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동계의 강한 반발과는 달리 정부의 입장은 다소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동맹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아직 파업 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끝나지 않았다"며 "파업 규모 등이 파악되면 입장과 대응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교조에 대한 교육부의 강경한 입장에 비해 다소 완화된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교조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도 노동계와의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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