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불법촬영범죄자의 재범률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징역형은 8.2%에 그쳤으며 대부분이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6일 법무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신상정보 제도에 등록된 전체 성범죄 사건 7만4956건을 분석한 내용을 담은 `2020 성범죄백서`를 공개했다.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는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는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388건으로 5.8배 급증했다. 불법촬영 관련 성범죄자 연령은 30대 39%, 20대 27%로 2030세대가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 7만4956명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901명(3.9%)이다. 이 가운데 불법촬영 범죄의 재범률이 75%로 가장 높았다.
불법촬영 범죄의 재범률이 높은데 비해 처벌은 벌금형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불법촬영 범죄 9317건 중 벌금형이 5268건(56.5%)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은 763건(8.2%)에 불과했다.
아울러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이중 등록된 재범자 2901명 중 1058명(36.5%)은 동일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ㆍ기차(62.5%), 목욕탕ㆍ찜질방ㆍ사우나(60.9%), 버스(53.1%), 공중화장실(44.8%), 범죄자의 주거지(37.2%) 순이었다. 재범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전 3~6시가 28.1%로 가장 많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누적된 성범죄자가 올해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범죄 재범 분석 결과를 추가 범죄 예방에 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불법촬영범죄자의 재범률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징역형은 8.2%에 그쳤으며 대부분이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6일 법무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신상정보 제도에 등록된 전체 성범죄 사건 7만4956건을 분석한 내용을 담은 `2020 성범죄백서`를 공개했다.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는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는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388건으로 5.8배 급증했다. 불법촬영 관련 성범죄자 연령은 30대 39%, 20대 27%로 2030세대가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 7만4956명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901명(3.9%)이다. 이 가운데 불법촬영 범죄의 재범률이 75%로 가장 높았다.
불법촬영 범죄의 재범률이 높은데 비해 처벌은 벌금형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불법촬영 범죄 9317건 중 벌금형이 5268건(56.5%)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은 763건(8.2%)에 불과했다.
아울러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이중 등록된 재범자 2901명 중 1058명(36.5%)은 동일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ㆍ기차(62.5%), 목욕탕ㆍ찜질방ㆍ사우나(60.9%), 버스(53.1%), 공중화장실(44.8%), 범죄자의 주거지(37.2%) 순이었다. 재범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전 3~6시가 28.1%로 가장 많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누적된 성범죄자가 올해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범죄 재범 분석 결과를 추가 범죄 예방에 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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