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스토어
이용가이드
공유뉴스
83,960
공유사이트
388
고객센터
1
플라스틱
2
포인트
3
부고
4
반려견
5
공유뉴스
6
김영호
7
가상화폐
8
뉴스스토어
9
통일
10
비트코인
실시간 인기검색어
1
플라스틱
5
2
포인트
1
3
부고
6
4
반려견
6
5
공유뉴스
3
6
김영호
1
7
가상화폐
3
8
뉴스스토어
5
9
통일
1
10
비트코인
5
공유뉴스
전체섹션
정치
IT/과학
사회
경제
연예
세계
생활/문화
스포츠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대법원, 이명박 재수감 여부 심리 진행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3-04 18:12:41 · 공유일 : 2020-03-04 20:02:31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구속 6일 만에 석방된 가운데 대법원이 재수감 여부를 놓고 심리를 진행한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안철상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2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보석 취소 및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하지만 같은 달 25일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함에 따라 구속 집행이 정지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이 최종 판단할 때까지 구속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놓고 견해가 대립되므로 대법원의 결정 때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도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 정지에 불복해 항고장을 내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의 재항고 사건과 검찰이 제기한 항고 사건의 판단이 함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349억여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지불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 원을 포함해 총 163억 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구속 6일 만에 석방된 가운데 대법원이 재수감 여부를 놓고 심리를 진행한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안철상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2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보석 취소 및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하지만 같은 달 25일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함에 따라 구속 집행이 정지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이 최종 판단할 때까지 구속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놓고 견해가 대립되므로 대법원의 결정 때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도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 정지에 불복해 항고장을 내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의 재항고 사건과 검찰이 제기한 항고 사건의 판단이 함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349억여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지불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 원을 포함해 총 163억 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