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시가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업계 요구에 현행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서울시가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 시기를 현행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1년 이상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이미 실무진 차원에서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했으며,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변경하는 동시에 `턴키 방식(설계와 시공을 한 곳에 몰아서 맡기는 일괄수주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시는 자금 대여를 무기로 시공자에게 유리한 계약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불필요한 설계 변경으로 주민 부담이 가중되는 등 과거와 같은 관행이 반복될 것으로 예측돼 현재와 같이 사업시행인가 후에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지난달 5일 주택건설협회 간담회 자리에서 주민들이 공공관리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 시기를 다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야 한다"며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 시공자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후로 미뤄지게 돼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건설사의 지원 없이 운영비를 감당해야 할 시기가 늘어났다"고 울분을 토했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대다수 정비사업 추진 주체가 초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행 공공관리제도에 따른 운영 자금 융자 제도의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은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조합원의 의사 반영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라며 "그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에서 사업시행인가 후로 미뤄 놓은 것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주민 간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재원 조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돼 있어, 조합이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시공자 선정 시기를 다른 시·도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하는 것이 조합(원)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관리제도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현시점에 외려 공공관리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서울시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시가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업계 요구에 현행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서울시가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 시기를 현행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1년 이상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이미 실무진 차원에서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했으며,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변경하는 동시에 `턴키 방식(설계와 시공을 한 곳에 몰아서 맡기는 일괄수주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시는 자금 대여를 무기로 시공자에게 유리한 계약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불필요한 설계 변경으로 주민 부담이 가중되는 등 과거와 같은 관행이 반복될 것으로 예측돼 현재와 같이 사업시행인가 후에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지난달 5일 주택건설협회 간담회 자리에서 주민들이 공공관리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 시기를 다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야 한다"며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 시공자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후로 미뤄지게 돼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건설사의 지원 없이 운영비를 감당해야 할 시기가 늘어났다"고 울분을 토했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대다수 정비사업 추진 주체가 초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행 공공관리제도에 따른 운영 자금 융자 제도의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은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조합원의 의사 반영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라며 "그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에서 사업시행인가 후로 미뤄 놓은 것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주민 간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재원 조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돼 있어, 조합이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시공자 선정 시기를 다른 시·도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하는 것이 조합(원)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관리제도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현시점에 외려 공공관리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서울시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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