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를 한 사업자의 처벌을 유예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점매석을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기간 동안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 및 판매자는 처벌이 유예되고, 신원과 익명성도 보호된다. 또한 자진신고가 된 마스크 물량은 조달청이 신고자 매입가격,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할 방침이다.
자진신고는 해당 기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자진신고 센터로 전화해 할 수 있다.
아울러 김 차관은 "매점매석을 공익 목적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와 포상금을 추진해 공익신고와 자진신고를 유도해 나가겠다"며 신고를 장려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매점매석 신고 시 2억 원 한도 내에서 공익증진 정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지난 5일 경찰청은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 72건을 수사해 151명을 검거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이 매점매석한 마스크는 약 782만 장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를 한 사업자의 처벌을 유예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점매석을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기간 동안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 및 판매자는 처벌이 유예되고, 신원과 익명성도 보호된다. 또한 자진신고가 된 마스크 물량은 조달청이 신고자 매입가격,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할 방침이다.
자진신고는 해당 기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자진신고 센터로 전화해 할 수 있다.
아울러 김 차관은 "매점매석을 공익 목적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와 포상금을 추진해 공익신고와 자진신고를 유도해 나가겠다"며 신고를 장려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매점매석 신고 시 2억 원 한도 내에서 공익증진 정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지난 5일 경찰청은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 72건을 수사해 151명을 검거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이 매점매석한 마스크는 약 782만 장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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