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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코로나19가 불붙인 가을학기제
김경수 경남도지사 지난 21일 SNS에 9월 신학기제 도입 제안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3-23 17:11:54 · 공유일 : 2020-03-23 20:02:01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번에 아예 학기제를 `가을학기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학이 더 늦어지면 9월 신학기제를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담은 글을 올린 것이 발단이 됐다. 김 지사는 "3월에 개학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일본과 호주밖에 없다"며 "코로나19로 개학이 더 늦어진다면 이참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여름방학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9월부터 새 학기를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오늘(23일) 오후 3시 29분 기준 `코로나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9월 신학기제로 변경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에 청원에는 1만979명이 동의하며, 적지 않은 시민들이 9월 신학기제 도입 주장에 힘을 실었다.

가을학기제가 도입되면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과 학기체제가 같아지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교류하기에 더욱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대입 이후 발생하는 학업 공백을 줄이고 여름방학을 늘려 학생들에게 더 많은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취학연령을 6개월 앞당겨 더 빠르게 사회로 진출시킬 수 있다는 사회적 이점도 있다.

그동안 9월 신학기제 도입은 여러 차례 시도됐다. 1997년 김영삼 정부, 2006년 노무현 정부,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이 추진됐으나 시행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다. 2014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9월 신학기제 도입을 위해서는 약 8조~10조 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 대학 입시 및 취직 일정 변경 등에서 많은 비용이 소모될 전망이다.

우선 교육부는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이날 "개학 연기와 관련해 9월 신학기제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현 상황에서는 의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는 이상의 답변 외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지사도 한발 물러선 의견을 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9월 신학기로 바뀌면 사회 많은 분야가 영향을 받게 된다"며 "이 문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공론화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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