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한ㆍ미 양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에 대한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오늘(2일) 오전 잠정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확정된 소식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가 여부가 협상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이날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이 올해부터 분담할 방위비 총액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정 유효기간은 지난해 제10차 협상에서 1년으로 체결한 것과 달리 5년 다년 계약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협상 초반 지난해 분담액 1조389억 원의 5배를 웃도는 50억 달러(한화 6조1975억 원)을 요구했고, 협상과정에서 40억 달러(4조9600억 원)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표단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합의` 원칙을 근거로 10% 내외의 인상안을 제안하며 맞섰다.
미국은 그동안 대폭 인상 입장을 유지했지만, 최근 협상에서 분담액을 양보하면서 협상 타결에 순풍이 불었다. 다만 인상률 자체는 지난해보다는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10차 협상 당시 분담금 인상률은 전년 대비 8.2%였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은 이에 대해 전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30~50% 정도 올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미 정상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동맹의 가치를 부각하는 분위기가 있어 미국도 상당히 낮추고 우리도 상당히 올릴 수 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11차 방위비협정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가운데, 현장에서는 이날 협정이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아직 타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가 여부에 대해 고민 중인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최근까지 한국을 `부유한 나라`로 표현하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주장해왔다.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한ㆍ미 양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에 대한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오늘(2일) 오전 잠정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확정된 소식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가 여부가 협상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이날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이 올해부터 분담할 방위비 총액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정 유효기간은 지난해 제10차 협상에서 1년으로 체결한 것과 달리 5년 다년 계약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협상 초반 지난해 분담액 1조389억 원의 5배를 웃도는 50억 달러(한화 6조1975억 원)을 요구했고, 협상과정에서 40억 달러(4조9600억 원)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표단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합의` 원칙을 근거로 10% 내외의 인상안을 제안하며 맞섰다.
미국은 그동안 대폭 인상 입장을 유지했지만, 최근 협상에서 분담액을 양보하면서 협상 타결에 순풍이 불었다. 다만 인상률 자체는 지난해보다는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10차 협상 당시 분담금 인상률은 전년 대비 8.2%였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은 이에 대해 전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30~50% 정도 올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미 정상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동맹의 가치를 부각하는 분위기가 있어 미국도 상당히 낮추고 우리도 상당히 올릴 수 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11차 방위비협정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가운데, 현장에서는 이날 협정이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아직 타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가 여부에 대해 고민 중인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최근까지 한국을 `부유한 나라`로 표현하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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