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다툼 권리구제를 위해 익명신고센터 운영에 나섰다.
지난 2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달 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휴업ㆍ휴직ㆍ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노동자들에게 무급 휴업,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관련된 다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문제가 지속되면서 노동자와 사용자 간 휴업ㆍ휴직ㆍ휴가 관련 다툼이 생길 경우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휴업ㆍ휴직ㆍ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휴업ㆍ휴직ㆍ휴가 익명신고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다툼이 생겨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실명 또는 익명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은 휴업ㆍ휴직ㆍ휴가에 관한 사항과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이다.
먼저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와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신고된 사업장에 연락해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는데도 개선하지 않는 사업장은 정식 신고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하거나, 근로감독 청원 절차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익명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분쟁을 신속히 해소해 근로자들은 권리구제를 받고, 사용자들도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다툼 권리구제를 위해 익명신고센터 운영에 나섰다.
지난 2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달 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휴업ㆍ휴직ㆍ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노동자들에게 무급 휴업,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관련된 다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문제가 지속되면서 노동자와 사용자 간 휴업ㆍ휴직ㆍ휴가 관련 다툼이 생길 경우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휴업ㆍ휴직ㆍ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휴업ㆍ휴직ㆍ휴가 익명신고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다툼이 생겨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실명 또는 익명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은 휴업ㆍ휴직ㆍ휴가에 관한 사항과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이다.
먼저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와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신고된 사업장에 연락해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는데도 개선하지 않는 사업장은 정식 신고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하거나, 근로감독 청원 절차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익명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분쟁을 신속히 해소해 근로자들은 권리구제를 받고, 사용자들도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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