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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총선 투표일에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6건… 3건 고발키로
중대본, 무단이탈자 가구 전체에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4-16 17:58:44 · 공유일 : 2020-04-16 20:02:40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자가격리자 중 6명이 중간에 당구장ㆍPC방을 이용하는 등 무단이탈했다. 정부는 이 중 3건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1만1151명이 지난 15일 격리에서 해제돼 투표권을 행사한 가운데, 투표장이 아닌 장소에 방문한 사례가 6건 확인됐다.
중대본은 이 가운데 ▲투표소 이동 중 당구장이나 PC방을 이용한 격리자 ▲할인마트와 친구 집을 방문한 격리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려고 동선을 이탈한 격리자 등 3건에 대해 경찰 등에 고발하기로 했다.
위반 사례가 경미하다고 판단된 2건 중 1건은 자가격리 해제 시간보다 조금 일찍 격리지를 나와 투표장으로 이동한 경우다.
자가격리자 투표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중대본은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무단이탈한 경우, 본인뿐 아니라 소속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5일 오후 6시 기준 국내 자가격리에서 무단이탈하다 적발된 사례는 총 212건(23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중 130건(140명)에 대해 수사와 조사 등 사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례는 15건(16명)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자가격리자 중 6명이 중간에 당구장ㆍPC방을 이용하는 등 무단이탈했다. 정부는 이 중 3건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1만1151명이 지난 15일 격리에서 해제돼 투표권을 행사한 가운데, 투표장이 아닌 장소에 방문한 사례가 6건 확인됐다.
중대본은 이 가운데 ▲투표소 이동 중 당구장이나 PC방을 이용한 격리자 ▲할인마트와 친구 집을 방문한 격리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려고 동선을 이탈한 격리자 등 3건에 대해 경찰 등에 고발하기로 했다.
위반 사례가 경미하다고 판단된 2건 중 1건은 자가격리 해제 시간보다 조금 일찍 격리지를 나와 투표장으로 이동한 경우다.
자가격리자 투표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중대본은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무단이탈한 경우, 본인뿐 아니라 소속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5일 오후 6시 기준 국내 자가격리에서 무단이탈하다 적발된 사례는 총 212건(23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중 130건(140명)에 대해 수사와 조사 등 사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례는 15건(1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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