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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검찰 “제21대 총선 당선자 90명… ‘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4-17 16:55:51 · 공유일 : 2020-04-17 20:02:10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서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94명이 입건됐다. 이 가운데 4명이 불기소 처분되면서 나머지 90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당선자 104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하면 9.6% 줄어든 수치다.

지난 16일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배용원 검사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달 15일 자정 기준으로 제21대 총선 94명을 포함한 선거사범 1270명을 입건하고 이중 9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역시 2016년 20대 총선 입건자 1451명 대비 12.5% 감소한 수치다.

검찰은 입건자 수가 하락한 원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접촉이 줄고 제3자 고발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선거법」 위반 수사 대상자들의 의혹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사범이 467명(36.8%), 금품수수 216명(17%), 여론조작 72명(5.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선거폭력, 방해사범으로 입건한 이가 81명(6.4%)으로 지난 20대 총선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인 당선자들만 유형별로 분류했을 때는 흑색선전 62명(66%), 금품수수 5명(5.3%), 여론조작 3명(3.2%), 기타 24명(25.5%) 등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선거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인 공직선거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거전담수사반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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