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구룡마을 개발이 진척되지 못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서울시 전ㆍ현직공무원 3명, SH공사 관계자 2명등 총 5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구는 이들 5명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 내용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함과 동시에 대지주의 1400억원 구룡마을 개발 관련 자금의 조성 및 사용 경위와 광범위한 로비 의혹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남구는 `관련 공무원들은 수십 년간 몸담아온 서울시에서 도시 개발 분야에 대한 최고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 내에 수목이 울창해 개발 구역에 포함될 수 없는 공원 부지 4808㎡를 부당하게 포함시켜 준 사실 ▲구룡마을 현장 조사 과정에서 군사시설인 차량호, 군사시설보호구역 표석, 군사시설 안내문을 확인했음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사실과 다르게 폐지된 군사시설이라고 보고한 사실 ▲차량호 등 군사시설이 있어 군부대와의 협의 없이는 편입될 수 없는 특정 대지주의 땅 1441㎡를 부당하게 추가 편입해 준 사실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환지 기준 및 이를 고려한 혼용 방식에서의 SH공사 사업성 등은 분석하지 않았으면서도 "검토했는데 사업성이 있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 등에 대해 감사원이 관련 공무원들에게 징계 책임을 물은 것과는 별개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강남구 관계자는 "이번 검찰 고발 결정은 같은 공직자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적시된 범죄 정황이 너무나도 명확해 징계 책임으로 마무리하기엔 사안이 너무 엄중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십 년간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며 개발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구룡마을 주민들의 희망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고, 나아가 행정기관 간 갈등으로 인해 지난 2년여 가까운 시간 동안 엄청나게 행정력이 낭비됐음에도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한 어떠한 치유나 반성도 없이 왜곡된 언론 보도로 일관하고 있어 같은 공직자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기에 내린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남구는 대지주가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 1400억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로비 의혹이 의심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 절차상 하자가 드러나고, 서울시 공무원들의 범법 행위가 드러난 이상 서울시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사업시행 방식 변경에 대해 합리화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지 방식을 추구하는 서울시에 대해서는 당초 SH공사와 강남구가 입안 및 제안 요청한 100% 수용ㆍ사용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약 3개월이면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환지 방식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루빨리 거주민의 재정착과 개발 이익의 사유화 방지 등을 위해 100% 수용ㆍ사용 방식으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구룡마을 개발이 진척되지 못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서울시 전ㆍ현직공무원 3명, SH공사 관계자 2명등 총 5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구는 이들 5명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 내용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함과 동시에 대지주의 1400억원 구룡마을 개발 관련 자금의 조성 및 사용 경위와 광범위한 로비 의혹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남구는 `관련 공무원들은 수십 년간 몸담아온 서울시에서 도시 개발 분야에 대한 최고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 내에 수목이 울창해 개발 구역에 포함될 수 없는 공원 부지 4808㎡를 부당하게 포함시켜 준 사실 ▲구룡마을 현장 조사 과정에서 군사시설인 차량호, 군사시설보호구역 표석, 군사시설 안내문을 확인했음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사실과 다르게 폐지된 군사시설이라고 보고한 사실 ▲차량호 등 군사시설이 있어 군부대와의 협의 없이는 편입될 수 없는 특정 대지주의 땅 1441㎡를 부당하게 추가 편입해 준 사실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환지 기준 및 이를 고려한 혼용 방식에서의 SH공사 사업성 등은 분석하지 않았으면서도 "검토했는데 사업성이 있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 등에 대해 감사원이 관련 공무원들에게 징계 책임을 물은 것과는 별개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강남구 관계자는 "이번 검찰 고발 결정은 같은 공직자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적시된 범죄 정황이 너무나도 명확해 징계 책임으로 마무리하기엔 사안이 너무 엄중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십 년간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며 개발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구룡마을 주민들의 희망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고, 나아가 행정기관 간 갈등으로 인해 지난 2년여 가까운 시간 동안 엄청나게 행정력이 낭비됐음에도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한 어떠한 치유나 반성도 없이 왜곡된 언론 보도로 일관하고 있어 같은 공직자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기에 내린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남구는 대지주가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 1400억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로비 의혹이 의심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 절차상 하자가 드러나고, 서울시 공무원들의 범법 행위가 드러난 이상 서울시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사업시행 방식 변경에 대해 합리화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지 방식을 추구하는 서울시에 대해서는 당초 SH공사와 강남구가 입안 및 제안 요청한 100% 수용ㆍ사용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약 3개월이면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환지 방식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루빨리 거주민의 재정착과 개발 이익의 사유화 방지 등을 위해 100% 수용ㆍ사용 방식으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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