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28일 서울신문에서 보도한 <재건축 때 `소형` 의무 공급 전면 폐지>의 내용을 반박하고 나섰다.
해당 언론사는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건축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전체의 60% 이상을 공급하고, 총면적(아파트 한 동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 대비 50% 이상이 되도록 제한하는 현행 규제를 폐지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재건축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소형평형 공급 규제를 없애려는 이유는 1~2인 가구의 증가로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됐다.
그러나 국토부 주택정비과는 관계자는 28일 "국토부는 지난 24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경제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재건축 주택 건설 규모 제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는 최근 중소형주택 선호 현상 등을 감안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 주택의 세대수 제한과 총면적 제한에 대해 합리적 조정 방안을 향후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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