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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 시동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4-27 12:38:16 · 공유일 : 2020-04-27 13:02:00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에 돌입했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자로 LG CNS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10년 개통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을 통합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포용적 사회보장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8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19년 정보화마스터플랜수립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 3년 동안 구축비만 총 190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시스템 분석ㆍ설계, 개발을 거쳐 대국민 서비스인 (가칭)복지 멤버십 등을 우선 개통(2021년 9월 예정) 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시스템 개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세대 정보시스템이 시행될 경우 `복지 멤버십`을 통해 기존 사회보장급여ㆍ서비스의 수급자ㆍ신청자뿐 아니라 포괄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ㆍ가구를 등록하고 등록된 개인ㆍ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가(假) 판정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 목록을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에 맞춰 포괄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주거ㆍ보건의료ㆍ돌봄ㆍ요양 등의 자원정보를 통합ㆍ정비해 `사회보장자원 통합틀(플랫폼)`을 구축하고 필요한 기관 간에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 공무원의 소득ㆍ재산조사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찾아 국민에게 안내하고 국민은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며 국민은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뿐 아니라 지역 내 민간 서비스도 함께 제공받게 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실제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의 사회복지 전문인력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와 정보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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