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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진주 방화ㆍ살인 1년 후, 고위험 정신질환자 입원 2배 ‘증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4-27 18:58:46 · 공유일 : 2020-04-27 20:02:0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진주시 방화ㆍ살인 사건 이전에 비해 고위험 정신질환자 입원치료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경찰청은 진주방화ㆍ살인 사건(2019년 4월 17일) 이전 대비 월평균 행정 입원과 응급 입원이 많이 증가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보호를 위한 응급대응 역량이 확충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1년간 보건복지부ㆍ지자체ㆍ소방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 보호ㆍ재활 지원을 강화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역량을 향상했다.

먼저 `정신질환 범죄 대응 및 치료 연계 강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해 공연히 자신 또는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ㆍ응급 입원 등 치료 연계를 활성화했다.

또한 `지역 정신 응급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담당 지역의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정신 응급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 대응 매뉴얼`을 통한 반복적인 직무교육으로 현장의 대응역량도 지속해서 강화해왔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협업을 통해 오는 7월까지 야간ㆍ휴일 24시간 출동이 가능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을 현행 7개소(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남, 제주)에서 17개 지역 34개소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도 2019년 2713명에서 이번 해는 3497명으로 충원돼 향후 응급상황에 대한 현장대응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생활안전국장은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는, 적극적인 치료 연계가 필요한 만큼, 지역공동체가 다 함께 환자의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해 `응급대응 역량`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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