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유포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문제를 두고 그의 부친이 한국에서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지난 5일 법원에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손정우의 부친 손모 씨는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수석부장판사)에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보냈다.
손 씨는 탄원서를 통해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살아온 날보다 살날이 더 많은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ㆍ문화가 다르고, 성범죄자들을 마구 다루는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는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본인이나 가족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며 "원래부터 흉악한 애가 아니라서 교도소 생활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금세탁과 음란물 소지죄만 적용해도 50년,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라고 해도 100년 이상이다. 뻔한 사실인데 어떻게 사지의 나라로 보낼 수 있겠나"라며 "부디 자금세탁 등을 (한국) 검찰에서 기소해 한국에서 중형을 받도록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일에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손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손정우 자국민을 미국으로 보내지 말고 여죄를 한국에서 받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해당 청원에서 손씨는 아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죄에 손을 댔다고 설명하며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
손정우는 다크웹을 통해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지난 4월 27일 형기를 채우고 출소했다.
그러나 2018년 미국에서 아동 성 착취물 게재 등 9가지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4월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구했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대상에 오른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에 대해 오는 19일 공개 재판을 열어 심사한다. 법원이 범죄인 인도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최종 승인하면 손정우는 미국으로 송환된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유포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문제를 두고 그의 부친이 한국에서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지난 5일 법원에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손정우의 부친 손모 씨는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수석부장판사)에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보냈다.
손 씨는 탄원서를 통해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살아온 날보다 살날이 더 많은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ㆍ문화가 다르고, 성범죄자들을 마구 다루는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는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본인이나 가족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며 "원래부터 흉악한 애가 아니라서 교도소 생활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금세탁과 음란물 소지죄만 적용해도 50년,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라고 해도 100년 이상이다. 뻔한 사실인데 어떻게 사지의 나라로 보낼 수 있겠나"라며 "부디 자금세탁 등을 (한국) 검찰에서 기소해 한국에서 중형을 받도록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일에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손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손정우 자국민을 미국으로 보내지 말고 여죄를 한국에서 받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해당 청원에서 손씨는 아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죄에 손을 댔다고 설명하며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
손정우는 다크웹을 통해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지난 4월 27일 형기를 채우고 출소했다.
그러나 2018년 미국에서 아동 성 착취물 게재 등 9가지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4월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구했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대상에 오른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에 대해 오는 19일 공개 재판을 열어 심사한다. 법원이 범죄인 인도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최종 승인하면 손정우는 미국으로 송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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