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오는 12일로 연기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정준영 측은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최종훈 측은 지난 7일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과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양형 자료였고 합의에 따라 큰 형량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피해자 합의가 양형 기준에 절대적이 아니다"라면서도 "그렇지만 피해자의 의사라든지 피해자 측 변호사 의사를 반영해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앞서 정준영 측이 증거 중 하나인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자신의 동의 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한 것에 관해 "증거 수집과 관련해 의견을 낼 수 있게 기일을 연기한다"고 전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3월 대구광역시의 한 호텔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단체 채팅방에 불법촬영물을 11차례 공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 5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지만 지난달(4월) 9일 결심 공판 결과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오는 12일로 연기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정준영 측은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최종훈 측은 지난 7일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과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양형 자료였고 합의에 따라 큰 형량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피해자 합의가 양형 기준에 절대적이 아니다"라면서도 "그렇지만 피해자의 의사라든지 피해자 측 변호사 의사를 반영해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앞서 정준영 측이 증거 중 하나인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자신의 동의 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한 것에 관해 "증거 수집과 관련해 의견을 낼 수 있게 기일을 연기한다"고 전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3월 대구광역시의 한 호텔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단체 채팅방에 불법촬영물을 11차례 공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 5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지만 지난달(4월) 9일 결심 공판 결과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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