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대전시(시장 권선택)가 멈춰선 도시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지부진한 구역에 대한 가지치기에 나섰다.
그동안 사업 장기화로 인한 재산권 피해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추진 의지가 약한 곳은 해제하고 사업이 필요하거나 추진 의지가 강한 곳은 적극 지원한다는 `투트랙` 방침이다. 결과는 올 연말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 관내 정비(예정)구역은 총 172개로 이 중 ▲대흥1구역(재개발) ▲평촌동1구역 ▲문화4구역 ▲부사3구역 등 4곳이 준공됐고, 3곳이 현재 공사 중에 있다.
해제된 10곳을 제외하면 109개가 계획수립 중이거나 추진 중인 곳으로 대부분 사업이 수년째 표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산권 피해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라 결국 2012년 2월부터 관련 법 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신설)으로 해제의 길이 열리면서 10개 지역이 해제를 선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나머지 구역들은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성이 낮거나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게다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등 추진 주체가 있는 구역은 사용비 정산 문제로 해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전시는 내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제가 가능한 만큼 주민 홍보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정비사업 부피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촉진지구(55곳) 중 구역 지정 단계인 43개 구역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나머지 추진위 또는 조합이 구성된 12개 구역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해제를 원하는 지역에 한해 주민 동의를 받아 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일반 정비사업의 경우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구역 실태조사를 거쳐 실정에 맞는 정비사업 출구전략을 모색한다.
일반 정비사업 52개 중 유천4도시환경정비구역은 지난 7월 11일자로 해제됐고, 유천2 재건축 구역 또한 추진위를 해산하는 등 사실상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 구역은 사업 재개를 모색한다. 나머지 41개 구역은 개선 대상이다. 향후 추진 예정구역인 49개 구역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축소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재개발ㆍ재건축 등 물리적 사업은 이미 한계가 노출돼 주민 중심의 종합적인 도시재생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일단 정비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해제가 필요한 구역은 과감하게 해제하되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구역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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