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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정부의 의료법 개정, 사실상 의료 민영화다”
“사실상 의료 민영화다” 62.9%…“의료비 상승 이어질 것” 63.3%
repoter : AU경제 ( webmaster@areyou.co.kr ) 등록일 : 2014-08-06 11:52:24 · 공유일 : 2014-08-06 13:03:40


[아유경제=박봉민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6명은 사실상의 의료 민영화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부가 인터넷방송 `팩트TV`와 함께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감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63%가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료비 상승`과 `사실상 의료 민영화`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63.3%는 `병원을 영리화함으로써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고 `사실상의 의료 민영화`라는 견해도 62.9%로 높았다.
반면 `의료 법인의 경영이 개선돼 의료 서비스 질이 더 좋아지고 투자 활성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정부 측 주장에 공감하는 의견은 약 22%에 그쳤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의료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이 40.8%,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41.1%로 팽팽한 가운데 정부의 개정안이 `사실상 의료 민영화`라는 의견이 44.0%로 `투자 활성화 정책`이라는 의견 34.3%보다 10%포인트가량 더 높았다.
특히 지난 대선 박근혜 후보 지지 투표층에서도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45.4%, `사실상 의료 민영화`라는 의견이 48.4%로 정부 측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보다 8.9~17.8%포인트 더 높아 눈길을 끌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인터넷방송 `팩트TV`와 함께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의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임의전화걸기(RDD)로 진행했으며 표본은 2014년 6월 말 현재 국가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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