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반대·조합해산으로 정비사업 고사 직전
유언비어에 속단 말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때까지 일치단결해야
식물은 공기 중에서 섭취한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흡수한 물로 엽록체 안에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낸다. 탄소동화작용은 그에 필요한 3대 요소가 충족되어야만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이때에 방출되는 산소는 사람의 호흡은 물론 동식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마른장마가 길게 이어지더니 수목이 신음 소리를 내며 제 몸을 태우고 있다. 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수목은 이미 짙은 갈색으로 말라비틀어졌다. 왕성하게 광합성을 할 시기에 뿌리로부터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 결국 생명의 끈을 놓아 버린 것이다.
단풍나무 분재를 가꾸는 이들은 지력을 키우기 위한 비배(식물에 거름을 주고 가꿈)보다도 분토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를 기울인다. 단풍나무는 가을날 아름다운 잎을 감상하기 위해 새잎이 돋아나는 봄부터 정성을 들여야 하나 어느 날 물이 부족하게 되면 제 스스로 잎을 태워 버린다. 광합성 작용을 해야 하는 자연의 섭리를 거역할 수 없으니 제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포기해서라도 생명을 이어 가고자 하는 것이다.
정비사업계에 마른장마가 계속된 지 오래다.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우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어야 하는데 주택을 필요로 하는 수요층은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부동산 불패 시대에 넘쳐나던 자금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주택시장은 물이 말라 갈라진 토양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으나 간간히 발표되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예고는 양치기 소년처럼 정책 실현에 대한 불신을 키워 오히려 주택 수요층으로 하여금 눈치 보기를 하는 원인이 되었다.
한국은행 관계자의 말이 "우리나라 최고액권인 5만원권에 대한 환수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환수되지 않은 5만원권의 행방을 알기 어렵다"고 했다. 물론 고액권의 특성상 보관 수요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돈은 돌고 돌아야 하는데 5만원권은 물론이고 은행에서 잠을 자고 있는 예치금은 화폐로서의 기능과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니 신축 주택의 분양에 관심이 있는 여러 유형의 수요층이 극히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돈을 맡겨 두고 있는 한 주택시장은 해갈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정비사업 또한 마른장마를 견디는 수목처럼 구름층은 두터우나 비가 내리지 않아 활기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일수록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정으로 사람 사는 맛이 나는 반면 잡다한 다툼이 일상의 한 부분인양 빈번히 일어난다. 성곽처럼 튼튼하고 높은 담장 안에 둥지를 틀고 있는 사람들과 달리 이웃의 일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 늘 이야깃거리가 많아 소문 또한 무성하다. 그러니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아 내부적으로 분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으며, 사소한 오해와 섭섭함이 날이 갈수록 감정의 골을 깊게 하여 결국 조합을 파탄에 이르게 하기 십상이다.
사업 이익이 높게 형성되어 조합원들이 재산 증식에 대한 희망과 함께 기대감에 젖어 있던 시기에도 조합은 조합원들과의 갈등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그러나 그때에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사소한 견해차가 대부분이었으며, 아무리 조합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었다 할지라도 조합의 해산을 꾀하는 등 사업을 근본적으로 부인하거나 조합을 크게 뒤흔드는 집단행동은 삼가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정비구역의 해제 등 사업을 아예 무산시키거나 조합을 해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에 큰 장애 요인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토지등소유자들은 정비사업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갖가지 정보를 접하게 되나 지득하게 된 정비사업의 내용과 시행 방법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비사업을 근본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반목하는 자들이 날조한 거짓 정보라도 토지등소유자들의 피해 의식을 자극했을 때는 그들과 쉽게 동화된다.
정비사업의 추진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들의 부담금 등 사업 수지 결과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미리 속단하여 비관적인 결과를 당연시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그리고 그 누구도 정비사업의 시행은 곧 재산(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부추겨서는 아니 될 것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에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니 기왕 정비사업이 시작되었다면 최소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단계까지는 조합원들이 일치단결하여 사업에 전념해야 할 이유로 충분하다.
아무리 마른장마가 지속된다 하여도 앞으로 부동산 경기의 흐름과 그에 따른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시중의 부동 자금이 메마른 주택시장에 단비처럼 유입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이미 그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
정비사업은 낙후되어 있는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함은 물론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와 목적에 따라 도시계획 차원에서 수립된 정비계획을 근간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따라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은 언젠가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조합 해산을 꾀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들은 보다 면밀한 사업성 분석과 함께 정비사업의 시행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할 때다.
조합이 해산되자 시공자가 기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조합 임원들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였고 임원들은 다시 조합 해산을 주도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했다는 소식이 정비사업계에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들 모두 앞으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음은 물론 긴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그리고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 그 사업 구역은 긴 마른장마로 인해 듬성듬성 말라죽은 나무마냥 사업이 완료된 주위의 주거환경과도 어울리지 않게 될 것이다.
가뭄을 견디지 못해 제 스스로 잎을 태우며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고사목으로 인해 볼썽사나워진 자연경관은 머지않아 수목이 자라나 아름답게 복구될 것이다. 그러나 조합이 해산된 정비구역은 앞으로 그 누가 나서서 어떤 방법으로 다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게 될지 요원하다.
무분별한 반대·조합해산으로 정비사업 고사 직전
유언비어에 속단 말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때까지 일치단결해야
식물은 공기 중에서 섭취한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흡수한 물로 엽록체 안에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낸다. 탄소동화작용은 그에 필요한 3대 요소가 충족되어야만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이때에 방출되는 산소는 사람의 호흡은 물론 동식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마른장마가 길게 이어지더니 수목이 신음 소리를 내며 제 몸을 태우고 있다. 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수목은 이미 짙은 갈색으로 말라비틀어졌다. 왕성하게 광합성을 할 시기에 뿌리로부터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 결국 생명의 끈을 놓아 버린 것이다.
단풍나무 분재를 가꾸는 이들은 지력을 키우기 위한 비배(식물에 거름을 주고 가꿈)보다도 분토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를 기울인다. 단풍나무는 가을날 아름다운 잎을 감상하기 위해 새잎이 돋아나는 봄부터 정성을 들여야 하나 어느 날 물이 부족하게 되면 제 스스로 잎을 태워 버린다. 광합성 작용을 해야 하는 자연의 섭리를 거역할 수 없으니 제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포기해서라도 생명을 이어 가고자 하는 것이다.
정비사업계에 마른장마가 계속된 지 오래다.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우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어야 하는데 주택을 필요로 하는 수요층은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부동산 불패 시대에 넘쳐나던 자금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주택시장은 물이 말라 갈라진 토양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으나 간간히 발표되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예고는 양치기 소년처럼 정책 실현에 대한 불신을 키워 오히려 주택 수요층으로 하여금 눈치 보기를 하는 원인이 되었다.
한국은행 관계자의 말이 "우리나라 최고액권인 5만원권에 대한 환수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환수되지 않은 5만원권의 행방을 알기 어렵다"고 했다. 물론 고액권의 특성상 보관 수요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돈은 돌고 돌아야 하는데 5만원권은 물론이고 은행에서 잠을 자고 있는 예치금은 화폐로서의 기능과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니 신축 주택의 분양에 관심이 있는 여러 유형의 수요층이 극히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돈을 맡겨 두고 있는 한 주택시장은 해갈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정비사업 또한 마른장마를 견디는 수목처럼 구름층은 두터우나 비가 내리지 않아 활기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일수록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정으로 사람 사는 맛이 나는 반면 잡다한 다툼이 일상의 한 부분인양 빈번히 일어난다. 성곽처럼 튼튼하고 높은 담장 안에 둥지를 틀고 있는 사람들과 달리 이웃의 일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 늘 이야깃거리가 많아 소문 또한 무성하다. 그러니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아 내부적으로 분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으며, 사소한 오해와 섭섭함이 날이 갈수록 감정의 골을 깊게 하여 결국 조합을 파탄에 이르게 하기 십상이다.
사업 이익이 높게 형성되어 조합원들이 재산 증식에 대한 희망과 함께 기대감에 젖어 있던 시기에도 조합은 조합원들과의 갈등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그러나 그때에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사소한 견해차가 대부분이었으며, 아무리 조합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었다 할지라도 조합의 해산을 꾀하는 등 사업을 근본적으로 부인하거나 조합을 크게 뒤흔드는 집단행동은 삼가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정비구역의 해제 등 사업을 아예 무산시키거나 조합을 해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에 큰 장애 요인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토지등소유자들은 정비사업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갖가지 정보를 접하게 되나 지득하게 된 정비사업의 내용과 시행 방법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비사업을 근본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반목하는 자들이 날조한 거짓 정보라도 토지등소유자들의 피해 의식을 자극했을 때는 그들과 쉽게 동화된다.
정비사업의 추진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들의 부담금 등 사업 수지 결과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미리 속단하여 비관적인 결과를 당연시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그리고 그 누구도 정비사업의 시행은 곧 재산(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부추겨서는 아니 될 것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에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니 기왕 정비사업이 시작되었다면 최소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단계까지는 조합원들이 일치단결하여 사업에 전념해야 할 이유로 충분하다.
아무리 마른장마가 지속된다 하여도 앞으로 부동산 경기의 흐름과 그에 따른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시중의 부동 자금이 메마른 주택시장에 단비처럼 유입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이미 그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
정비사업은 낙후되어 있는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함은 물론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와 목적에 따라 도시계획 차원에서 수립된 정비계획을 근간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따라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은 언젠가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조합 해산을 꾀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들은 보다 면밀한 사업성 분석과 함께 정비사업의 시행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할 때다.
조합이 해산되자 시공자가 기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조합 임원들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였고 임원들은 다시 조합 해산을 주도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했다는 소식이 정비사업계에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들 모두 앞으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음은 물론 긴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그리고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 그 사업 구역은 긴 마른장마로 인해 듬성듬성 말라죽은 나무마냥 사업이 완료된 주위의 주거환경과도 어울리지 않게 될 것이다.
가뭄을 견디지 못해 제 스스로 잎을 태우며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고사목으로 인해 볼썽사나워진 자연경관은 머지않아 수목이 자라나 아름답게 복구될 것이다. 그러나 조합이 해산된 정비구역은 앞으로 그 누가 나서서 어떤 방법으로 다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게 될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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