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생태계 보전 및 증진을 위해 추진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도입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쏠린다.

26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6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됐다.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각종의 혜택을 의미한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는 토지소유자 등이 정부ㆍ지자체장 등과 계약을 체결해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법률에 규정된 지역 외에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대상 지역으로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친환경적 경작 방식으로 변경,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과 관리 등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활동과 이에 대한 보상기준 등이 마련됐다.

또한 공익 목적으로 자연환경자산 등을 취득해 보전ㆍ관리하는 민간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과 관련한 권한 및 업무 등에 대한 위임ㆍ위탁 규정도 포함됐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은 기존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이 삭제되고 이를 대체해 도입된 제도다.

그간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은 철새 먹이주기, 쉼터 조성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돼 민간차원의 생태계서비스 보전ㆍ증진 촉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도입으로 대상 지역을 확장하고 인정되는 활동 유형을 다각화해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보전ㆍ증진 활동에 대해 보상할 수 있게 됐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 기반 마련 및 시행 등을 통해 민간참여를 활성화해 국민들에게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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