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스토어
이용가이드
공유뉴스
83,960
공유사이트
388
고객센터
1
플라스틱
2
포인트
3
부고
4
반려견
5
공유뉴스
6
김영호
7
가상화폐
8
뉴스스토어
9
통일
10
비트코인
실시간 인기검색어
1
플라스틱
5
2
포인트
1
3
부고
6
4
반려견
6
5
공유뉴스
3
6
김영호
1
7
가상화폐
3
8
뉴스스토어
5
9
통일
1
10
비트코인
5
공유뉴스
전체섹션
정치
IT/과학
사회
경제
연예
세계
생활/문화
스포츠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 ‘눈앞’… 명도소송 1심 패소
사랑제일교회 상대로 낸 소송서 재개발 조합 승소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5-27 16:19:09 · 공유일 : 2020-05-27 20:02:09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 김광섭 부장판사)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지난 14일 재개발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권리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으로, 승소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문이 발효되면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강제 철거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교인 감소 및 재정손실 명목과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 등 명목으로 보상금 563억 원을 요구했으나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을 82억 원으로 감정했다.
교회 관계자는 "조합 측이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미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했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합 임원과 이사 등을 사기,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랑제일교회를 이끄는 전 목사는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 김광섭 부장판사)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지난 14일 재개발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권리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으로, 승소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문이 발효되면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강제 철거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교인 감소 및 재정손실 명목과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 등 명목으로 보상금 563억 원을 요구했으나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을 82억 원으로 감정했다.
교회 관계자는 "조합 측이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미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했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합 임원과 이사 등을 사기,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랑제일교회를 이끄는 전 목사는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