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국민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2차 정부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추가 지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표했다.
경기도는 "정부가 오는 6월 중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3685억 원 규모의 예산 편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10조3685억 원은 국민 5184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할 때 필요한 예산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더 해야 할 것"이라며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결과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경기도는 "한국신용데이터가 전국 주요지역 자영업자의 전년 동기 대비 카드 매출 비율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는 지난 4월 셋째주(4월 13~19일) 95%에서 5월 셋째 주(5월 11~17일) 107%까지 매주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기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거뒀다는 설명이다.
반면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때처럼 2차 지급 시행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정부 합동브리핑 후 질의ㆍ응답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라며 "재정당국을 맡는 입장에서 저는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국민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2차 정부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추가 지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표했다.
경기도는 "정부가 오는 6월 중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3685억 원 규모의 예산 편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10조3685억 원은 국민 5184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할 때 필요한 예산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더 해야 할 것"이라며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결과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경기도는 "한국신용데이터가 전국 주요지역 자영업자의 전년 동기 대비 카드 매출 비율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는 지난 4월 셋째주(4월 13~19일) 95%에서 5월 셋째 주(5월 11~17일) 107%까지 매주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기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거뒀다는 설명이다.
반면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때처럼 2차 지급 시행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정부 합동브리핑 후 질의ㆍ응답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라며 "재정당국을 맡는 입장에서 저는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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