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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인사ㆍ예산 독자 행사”
정부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ㆍ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조직개편안 발표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6-03 15:59:50 · 공유일 : 2020-06-03 20:02:03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 도입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와 관련해 밝힌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겠다는 추진 의사를 반영한 조치다.

질본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 예산,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감염병 관련 정책 및 집행에서 질병관리청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돼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기대했다.

질병관리청 아래 지방조직으로는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가칭)`가 설치된다. 질병대응센터는 지역 단위로 현장 역학조사와 질병 조사ㆍ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일선에서 지역사회 방역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 조직도 개편돼, 차관 직위 1개를 추가해 복지와 보건 분야에 1명씩 모두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 분야를 맡는다.

또한 현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키로 했다.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ㆍ백신 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조직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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