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공적 마스크 제도 개선안을 이번 주 내에 발표할 전망이다. 공적 공급량을 줄이고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민간 업체 판매량을 늘린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 14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마스크 공급과 관련해 개선 방안을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세부 개선방안과 관련해 손 반장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마스크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민간 쪽에 푸는 물량들을 어느 정도나 배정할 것인지, 그와 함께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이 담기게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물량 배정에 있어서는 현재 KF 등급 말고도 비말ㆍ침 방울 차단용 마스크 등급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돼 검토가 될 것 같다"라며 "그런 부분들을 조속히 검토해서 조만간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는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마스크를 편리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때가 됐다"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공적 의무공급비율을 낮춰 생산업체가 여름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고,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마스크 공적 공급과 손 소독제 긴급 수급조정 조치 시행이 이달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공적 공급을 중단하고 마스크 유통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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