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민 기자] 국방부 조사본부의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댓글 의혹`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우롱하는 면죄부 수사"라며 "전면 다시 하라"고 비판했다.
김영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19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사건의 몸통격인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행위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발표했다"며 "한마디로 꼬리자르기식 수사이고 면죄부를 주기위한 수사결과 발표"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박근혜 정권 봐주기 수사"라며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보다 사법처리 대상규모가 후퇴하고 축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사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이며 530단(사이버심리전단)은 국방부 정책실의 통제를 받아왔다"며 "그러나 조사본부는 국방부내 지휘계통(정책실-정책실장-정책기획관)은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관진 안보실장이 댓글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묵인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게 꼬리자르기 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조사본부는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정치개입에 해당하는 글 50개 이상을 작성한 요원들 11명이 형사입건 대상자라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땐 형사입건 대상이 훨씬 줄어 팀장급 이상에게만 책임을 물었다. 중간수사결과 발표 때보다 형사입건 대상 기준이 후퇴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욱 황당한 것은 조사본부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의식해 자의적으로 판단한 대목이다.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가 정치에 개입할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정치에 개입했지만 이것이 대선개입은 아니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 운전자가 음주는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꼴이다. 국민을 우롱해도 유만분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원점에서 다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재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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