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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병무청, ‘사회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 강화 방안’ 국민의견 수렴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서 진행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8-10 13:38:46 · 공유일 : 2020-08-10 20:01:50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병무청은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를 통해 `사회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목표로 2017년 9월부터 사회관심계층에 대한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관리대상은 4급 이상의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종합소득 과세표준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이며, 관리인원은 3만5000여 명이다.

병무청은 이들에 대해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병역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병역이행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민의견 청취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민과 함께 할 올해의 정책 BEST17`선정을 계기로 병적 별도관리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서 `사회관심계층 병역이행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며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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