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봉민 기자] 지난 25일,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부산과 경남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해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가장 피해가 극심했던 부산 기장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논의도 제기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피해발생 다음날인 26일, 앞다투어 부산지역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오전 새누리당 지도부는 부산 기장과 부산 양덕여자중학교를 잇따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피해복구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자치단체의 재해 복구 예산이 부족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며 "재해지역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규정이 있다. 규정안에 들어가게 되면 재해지역이 선포되고 안되면 지방재해예산과 부족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게 된다. 복구는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산을 지역구로 하는 조경태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을 피해지역에 내려 보내 상황을 살피고 부산 기장군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27일, 논평에서도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고통과 근심을 겪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피해가 극심한 기장지역에 대해선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역시 논평을 통해 "관계 당국은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이재민 등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정의당 역시 이번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지원에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약속하는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부산시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신청을 위해 피해 집계에 들어갔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신청을 현재 검토 중"이라며 "이를 위해 각 시군별로 피해액을 집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역시 신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검토 한다는 방침이다.
안전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과의 전화통화에서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특별재난지역) 시청된 것이 없다"며 "신청이 들어올 경우, 법령과 기준에 따라 심사 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대통령령에서는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피해가 가장 컸던 부산 기장군의 경우 약 9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가장 피해가 극심했던 부산 기장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논의도 제기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피해발생 다음날인 26일, 앞다투어 부산지역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오전 새누리당 지도부는 부산 기장과 부산 양덕여자중학교를 잇따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피해복구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자치단체의 재해 복구 예산이 부족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며 "재해지역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규정이 있다. 규정안에 들어가게 되면 재해지역이 선포되고 안되면 지방재해예산과 부족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게 된다. 복구는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산을 지역구로 하는 조경태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을 피해지역에 내려 보내 상황을 살피고 부산 기장군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27일, 논평에서도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고통과 근심을 겪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피해가 극심한 기장지역에 대해선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역시 논평을 통해 "관계 당국은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이재민 등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정의당 역시 이번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지원에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약속하는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부산시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신청을 위해 피해 집계에 들어갔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신청을 현재 검토 중"이라며 "이를 위해 각 시군별로 피해액을 집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역시 신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검토 한다는 방침이다.
안전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대통령령에서는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피해가 가장 컸던 부산 기장군의 경우 약 9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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