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진한채 기자] 보건당국이 10년 만에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 연맹이 이와 관련,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은 담뱃값 인상"이라며 "현행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고 국제 평균 가격은 7000원 정도"라며 "장기적으론 7000원까지 올려야 하고 금연효과를 거두려면 이번에 최소한 그 정도(4500원)는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담뱃값이 인상되면 소득 대비 담배지출액이 늘어난 저소득층의 빈곤이 가중돼 스트레스가 늘고 이 때문에 흡연을 더 하게 된다. 결국 저소득층일수록 더 가난해지고 건강도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2004년 담뱃값 인상 때도 더 걷은 세금으로 금연사업을 더 벌이겠다고 했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1%만 금연사업에 사용했다"며 "정부가 조세저항이 심한 직접세를 더 걷기엔 정치적 부담이 커지니까 술이나 담배 등에 붙는 속칭 `죄악세`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다. 담뱃값 인상은 국가가 세금을 걷을 때 지켜야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공평과세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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