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등기부상의 표시와 임차인들의 실제 이용 현황이 달라 경매가 불가능해도, 임차인들에게 경매 불능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7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NH농협캐피탈(대표이사 김종화)이 A교회와 서울 송파구청(구청장 박춘희) 등을 상대로 "2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NH농협캐피탈은 2009년 A교회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A교회가 구분소유권을 지닌 송파구 소재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1년 뒤 A교회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NH농협캐피탈은 근저당권을 실행해 경매 절차를 개시했다.
그러나 문제의 상가는 등기부상의 표시와 실제 이용 현황이 달랐다. 등기부상에는 A교회의 구분소유 부분으로 표시된 점포를 실제로는 다른 구분소유자가 사용하고 있거나 한 명의 임차인이 층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가에서 A교회의 구분소유 부분을 구분해 경매에 부치는 게 불가능하자 경매 절차는 중지됐다.
경매를 통한 대출금 회수에 실패한 NH농협캐피탈 측은 "임차인들이 경계를 훼손해 마음대로 사용하는 바람에 경매 실행이 불가능해졌으니 대출금을 대신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매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송파구청이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구분 점포의 바닥과 건물 번호 표지를 건축물대장에 부합하게 설치하라는 행정지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임차인들이 각 구분 점포의 경계 표시를 훼손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문제의 건물은 임차인들이 점포 경계선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신축 당시부터 경계 표시가 없었다"며 "등기부상의 구분소유 표시와 실제 사용 현황이 달라 경매에 부치지 못하게 됐더라도 임차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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