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정치 > 정치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정치] 임성근,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 공개… ‘사표 수리 거부’ 언급돼
‘국회 법관 탄핵’ 관련해 “정치적 상황 살펴야… 사표 수리해 비난 받는 건 부적절” 내용 담겨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1-02-04 12:24:55 · 공유일 : 2021-02-04 13:02:09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내용의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4일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 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녹취는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을 면담한 기록으로 전해졌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과 같은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과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임 부장판사가 사표 내는 것은 난 좋다"면서도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국회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게다가 임 부장판사의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나. 탄핵이 현실성이 있거나 탄핵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정치적인 상황은 다른 문제이고, 사표를 수리해버려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앞서 임 부장판사 측은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언급하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고 폭로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