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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렁에 빠진 국회, 정의화 “나 보고 어쩌라고?”
與 “야당의 겁박정치에 굴복하지 말고 과감히 의사봉 들어라”
repoter : AU경제 ( webmaster@areyou.co.kr ) 등록일 : 2014-09-12 16:48:48 · 공유일 : 2014-09-12 20:01:53


[아유경제=박봉민 기자] 국회 공전이 장기화 되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처지가 참으로 난처해졌다.
친정인 새누리당에서는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민생법안을 통과 시켜야 한다고 하고 야당에서는 이를 묵고하지 않을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직권상정 등을 통해서라도 이른바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11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생과 경제 살리기가 시급하다"며 "여야가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합의하였으나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91건의 민생법안들이 조속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오는 9월15일 본회의에 직권상정 해 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취임 이후 아직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윤 대변인은 "국회는 국민들의 대표이고, 국민들을 바라보며 가야 한다"며 "민들은 민생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국회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은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민생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야당에서는 본회의 강행 시 장기파행을 각오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만일 국회의장이 장기파행을 걱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면 이는 야당의 겁박정치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국회의 입법기능 정상화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며 "더 이상 국회를 식물국회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금 국회의장은 과감하게 의사봉을 들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10일) 국회의장께서도 정기회 의사일정, 본회의 부의법안 처리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안 합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며 "세월호와 민생을 양자대립구조로 만들어서 진상규명의 성역을 보호하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비윤리적 행태에 대해서 국회의장께서 손발을 맞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운영의 궁극적 책임은 절대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는 집권여당에 있다"며 "만일 새누리당이 여전히 15일 본회의 단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국회의장을 압박하려든다면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 역시 집권여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직권상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정 의장은 "직권상정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공전이 계속되고 친정인 새누리당의 압박이 거세질 경우 무조건 버틸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기에도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얽히고설킨 정국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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