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오는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이 내걸은 부동산 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현안 중 `부동산시장 안정`이 40%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1일 공개된 입소스의 조사 결과에서도 서울시 후보 선택 기준으로는 `부동산 대책`이 28.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서울시장 예비후보자들은 앞다퉈 부동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주로 공공분양에 힘을 주고 있고,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은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박영선 전 장관은 공공분양 30만 가구 공급을 약속하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반값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하고, 국회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주택법」과 환매조건부 관련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계약자가 소유하는 아파트로, 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주거ㆍ소비ㆍ문화 서비스 등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21분 컴팩트 도시`도 핵심 공약이다. 이를 위해 국회의사당에서 동여의도로 향하는 도로를 지하화하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시유지ㆍ국유지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상호 의원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위에 인공 부지를 조성해 공공주택 16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보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1월) 26일 `경기도 기본주택` 온라인 정책 토론회에에서 "민간 주택의 공급확대 정책만으로는 지금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방안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수십년간의 정책과 시장에서 확인된 사안"이라며 "공공주택 보급만이 답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민간 40만 가구, 공공임대 20만 가구, 청년ㆍ신혼부부 10만 가구로 총 70만 가구를 10년 동안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청년ㆍ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고,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를 비롯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인상 저지 ▲용적률 상향 조정 ▲용도지역 변경 적극 검토 ▲장기보유자 종부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축소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50% 감면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오세훈 전 시장은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로 18만5000가구, 공공기관이 민간 토지를 빌려 주택을 건설하는 상생주택 7만 가구, 모아주택제도 3만 가구 등으로 5년간 총 3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재개발ㆍ재건축의 민간주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 ▲한강변 35층 규제 제거 ▲재건축ㆍ재개발ㆍ고밀개발 방해하는 기조 변경 ▲용도지역체계 대폭 조정 ▲용적률 상향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철수 대표는 청년임대주택 10만 가구, 역세권ㆍ준공업지역ㆍ유휴부지 개발을 통한 40만 가구, 민간개발ㆍ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20만 가구 등으로 5년간 주택 총 74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부진한 지역에는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추진하고, 무주택 실소유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오는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이 내걸은 부동산 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현안 중 `부동산시장 안정`이 40%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1일 공개된 입소스의 조사 결과에서도 서울시 후보 선택 기준으로는 `부동산 대책`이 28.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서울시장 예비후보자들은 앞다퉈 부동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주로 공공분양에 힘을 주고 있고,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은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박영선 전 장관은 공공분양 30만 가구 공급을 약속하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반값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하고, 국회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주택법」과 환매조건부 관련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계약자가 소유하는 아파트로, 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주거ㆍ소비ㆍ문화 서비스 등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21분 컴팩트 도시`도 핵심 공약이다. 이를 위해 국회의사당에서 동여의도로 향하는 도로를 지하화하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시유지ㆍ국유지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상호 의원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위에 인공 부지를 조성해 공공주택 16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보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1월) 26일 `경기도 기본주택` 온라인 정책 토론회에에서 "민간 주택의 공급확대 정책만으로는 지금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방안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수십년간의 정책과 시장에서 확인된 사안"이라며 "공공주택 보급만이 답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민간 40만 가구, 공공임대 20만 가구, 청년ㆍ신혼부부 10만 가구로 총 70만 가구를 10년 동안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청년ㆍ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고,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를 비롯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인상 저지 ▲용적률 상향 조정 ▲용도지역 변경 적극 검토 ▲장기보유자 종부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축소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50% 감면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오세훈 전 시장은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로 18만5000가구, 공공기관이 민간 토지를 빌려 주택을 건설하는 상생주택 7만 가구, 모아주택제도 3만 가구 등으로 5년간 총 3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재개발ㆍ재건축의 민간주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 ▲한강변 35층 규제 제거 ▲재건축ㆍ재개발ㆍ고밀개발 방해하는 기조 변경 ▲용도지역체계 대폭 조정 ▲용적률 상향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철수 대표는 청년임대주택 10만 가구, 역세권ㆍ준공업지역ㆍ유휴부지 개발을 통한 40만 가구, 민간개발ㆍ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20만 가구 등으로 5년간 주택 총 74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부진한 지역에는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추진하고, 무주택 실소유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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