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도범 기자] 인천시가 재정적 자금난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매칭사업 지원금 추가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시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체 5000억 원의 예산 절감 방안을 각 부처별로 제출 받아 시행에 들어간 지금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의 2014년 하반기 매칭사업에 지자체 예산이 바닥나 추가 사업 신청이 물 건너 간 것.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 추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경기도, 경상도, 충청남도 등 여러 지방단체에서의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인천시는 2014인천아시안게임과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개최와 관련해 무리한 재정 지원으로 재원이 고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상반기에 그쳐 추가 지원 기업들의 원성이 높다.
사회적 기업의 지원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비로 나눠 일자리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75%, 지자체가 12.5%, 기초단체가 12.5%로 매칭 지원하며 사업개발은 고용노동부가 70%, 지자체 15%, 기초단체가 15%의 비율로 매칭 지원한다.
인천시는 이 체계의 매칭 사업에 고용노동부가 확보한 사회적 기업 지원금에 대해 지자체와 기초단체가 준비해야 하는 매칭 지원 예산이 없어 고용노동부에 추가 예산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다.
시는 5000억의 예산을 삭감하는 고육책으로 시를 살리려 노력한다지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 중 5억 원을 추가 신청,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추가 예산으로 확보해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미 지난 8월까지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 경유 차량 폐차 지원에 사업비를 소진한 지금, 5일 앞으로 다가온 아시안게임에 도시를 쾌적하게 하고자 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것은 떠난 버스에 손 흔들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만일 5억 원의 예산을 사회적 기업에 추가 지원할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24억 원을 합쳐 총 34억 원의 사회적기업 지원금을 인천 경제를 위해 사용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2014년 사회적 기업 매칭 예산 가운데 일자리사업의 64억과 사업개발 18억을 합친 총 82억 사업비의 1/3 수준이다.
인천시가 올 지원하는 100개 기업과 일자리 487명의 임금을 놓고 추가 기업과 일자리 창출로 본다면 하반기 추가 사업으로 6개월의 시한을 놓고 본다면 추가로 70개 기업에 300여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을 받았던 기업 대표는 "지난해 사업비를 받아 일자리를 만들었으나 올해 사업 전망이 어려원 상반기 신청을 못했다"며 "하반기 지원 사업에 신청하고자 노력한 결과 제품 정비로 경쟁력을 키웟으나 올 지원이 없다고 해 기존 사업은 커녕 직원들도 내보낼 신세다"라고 한탄했다.
결국 인천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선정과 지원 이후의 사후 관리와 지원 받은 기업들의 영업 현황이나 비젼에 대해 관심도를 보이지 않고 서류 평가에 의존한다는 것이 이런 사태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인천시의 매칭 사업 현황을 묻는 의 질문에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인천에 배정된 예산은 상반기에 지출 준비가 완료됐으며 총 2차에 지원하는 것과 월별 지출에 착오가 없다"며 "이외에 하반기 사업비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 요청이 없는 상태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인천 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자체 매칭 비율의 예산이 없는 관계로 올해 하반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추가 선정은 어렵다"고 입장을 밝히며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5000억 원 예산 삭감에서 사회적 기업 예산이 매칭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삭감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이다"라고 그나마 안도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또 "기업들의 어려움은 알지만 현재 시간 상 추가로 지원을 한다 해도 남은 기간에 공고와 선정위원회 개최 그리고 평가 등의 절차 시간을 빼면 실제 지원 기간은 2~3개월에 그치게 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결국 시 재정의 바닥으로 인해 정부가 준비한 매칭 사업에 대해 인천시가 밥상위에 걸린 굴비만 바라보는 신세가 된 것으로 제6기 시정부의 발 빠른 시정 파악에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는 평가가 여기서 나온다
지난 8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시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체 5000억 원의 예산 절감 방안을 각 부처별로 제출 받아 시행에 들어간 지금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의 2014년 하반기 매칭사업에 지자체 예산이 바닥나 추가 사업 신청이 물 건너 간 것.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 추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경기도, 경상도, 충청남도 등 여러 지방단체에서의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인천시는 2014인천아시안게임과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개최와 관련해 무리한 재정 지원으로 재원이 고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상반기에 그쳐 추가 지원 기업들의 원성이 높다.
사회적 기업의 지원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비로 나눠 일자리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75%, 지자체가 12.5%, 기초단체가 12.5%로 매칭 지원하며 사업개발은 고용노동부가 70%, 지자체 15%, 기초단체가 15%의 비율로 매칭 지원한다.
인천시는 이 체계의 매칭 사업에 고용노동부가 확보한 사회적 기업 지원금에 대해 지자체와 기초단체가 준비해야 하는 매칭 지원 예산이 없어 고용노동부에 추가 예산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다.
시는 5000억의 예산을 삭감하는 고육책으로 시를 살리려 노력한다지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 중 5억 원을 추가 신청,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추가 예산으로 확보해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미 지난 8월까지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 경유 차량 폐차 지원에 사업비를 소진한 지금, 5일 앞으로 다가온 아시안게임에 도시를 쾌적하게 하고자 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것은 떠난 버스에 손 흔들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만일 5억 원의 예산을 사회적 기업에 추가 지원할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24억 원을 합쳐 총 34억 원의 사회적기업 지원금을 인천 경제를 위해 사용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2014년 사회적 기업 매칭 예산 가운데 일자리사업의 64억과 사업개발 18억을 합친 총 82억 사업비의 1/3 수준이다.
인천시가 올 지원하는 100개 기업과 일자리 487명의 임금을 놓고 추가 기업과 일자리 창출로 본다면 하반기 추가 사업으로 6개월의 시한을 놓고 본다면 추가로 70개 기업에 300여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을 받았던 기업 대표는 "지난해 사업비를 받아 일자리를 만들었으나 올해 사업 전망이 어려원 상반기 신청을 못했다"며 "하반기 지원 사업에 신청하고자 노력한 결과 제품 정비로 경쟁력을 키웟으나 올 지원이 없다고 해 기존 사업은 커녕 직원들도 내보낼 신세다"라고 한탄했다.
결국 인천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선정과 지원 이후의 사후 관리와 지원 받은 기업들의 영업 현황이나 비젼에 대해 관심도를 보이지 않고 서류 평가에 의존한다는 것이 이런 사태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인천시의 매칭 사업 현황을 묻는
이에 대해 인천 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자체 매칭 비율의 예산이 없는 관계로 올해 하반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추가 선정은 어렵다"고 입장을 밝히며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5000억 원 예산 삭감에서 사회적 기업 예산이 매칭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삭감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이다"라고 그나마 안도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또 "기업들의 어려움은 알지만 현재 시간 상 추가로 지원을 한다 해도 남은 기간에 공고와 선정위원회 개최 그리고 평가 등의 절차 시간을 빼면 실제 지원 기간은 2~3개월에 그치게 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결국 시 재정의 바닥으로 인해 정부가 준비한 매칭 사업에 대해 인천시가 밥상위에 걸린 굴비만 바라보는 신세가 된 것으로 제6기 시정부의 발 빠른 시정 파악에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는 평가가 여기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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