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운영 부조리 개선 대책의 하나로 15일 ▲동대문구 답십리14구역 ▲성북구 돈암5구역 ▲노원구 월계2구역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46개 조합의 내부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점검은 1차 서류를 통한 사전 점검과 2차 현장 조사로 이뤄진다. 46개 조합은 지난 7월 말까지 1차 서류 점검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시ㆍ구 공무원과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일주일간 현장에 나가 사전에 접수된 주민 민원 사항과 1차 서류 점검 결과 나타난 부조리 의혹 부분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시가 지난해 4개 구역에 대해 첫 시범 현장 조사를 실시ㆍ결과를 발표한 이후 주민 관심이 높아지고 신청이 쇄도하면서 착수하게 됐다.
앞서 서울시는 조합의 부조리하고 방만한 운영을 근절하기 위한 근원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사용비용이 많고 장기간 정체된 4개 조합에 대해 시범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자금 차입이나 관리, 용역 계약 및 예산집행 등에 있어 방만함과 부조리, 비리 의혹을 다수 발견하고 수사 의뢰, 고발ㆍ환수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조합 비리는 ▲법이 정한 조합 총회의 승인도 거치지 않고 1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차입 ▲법인 통장이 아닌 조합장 개인 통장으로 조합 자금을 관리하거나 조합 자금을 자기 돈처럼 사용 ▲평균 단가보다 2배 이상 부풀려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2인 식대로 월 380만원을 쓰는 등 방만함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번 현장 조사는 비리를 찾아내는 동시에 `조합 예산회계규정` 등 시가 정비사업 투명성을 위해 제정한 각종 제도들을 안내해 조합(원) 및 참여 업체 등 정비사업 이해관계인들의 인식 전환과 자정 노력을 이끌어내는 데 방점이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인 46개 구역은 지난 8월까지 조합원이 현장 조사를 신청한 76개 구역 중 4월까지 신청한 구역이다. 착공, 관리처분, 사업시행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 단계에 있는 조합들이 신청했다. 지난 5월 이후 신청한 구역에 대해선 자치구와 협조해 10월부터 서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46개 조합으로부터 회계 및 계약 서류 등을 제출받아 7월 말까지 1차 서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시범 점검한 조합과 유사한 부조리 의혹 사례들을 다수 발견한 상태다.
부조리 의혹 사례로는 ▲자금 차입이 67건 ▲자금 관리 35건 ▲예산집행 157건 ▲계약 90건 ▲조합 행정 55건 ▲정보공개 44건 등 총 448건으로 이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46개 구역 현장 조사 일정은 국정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현안 업무를 고려해 연말까지 순차 진행할 계획으로 15일 실시하는 3곳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의 구체적인 일정은 현장 조사 3일 전에 `클린업시스템`의 해당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또한 진행 사항과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점검 결과 후속 조치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오는 2015년 2월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0년 7월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한 이후 ▲사업 초기 부조리 방지를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클린업시스템 운영 ▲시공자 등 참여 업체 선정 절차 지원 ▲조합 예산회계규정 및 조합 표준행정업무규정 제정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30일 발표한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의 하나이자 큰 틀에서 `뉴타운ㆍ재개발 수습 방안`의 하나다.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은 진로 결정 갈등ㆍ사업 추진 원활ㆍ장기 지연 또는 해제 구역 등으로 구분해 현장 속으로 들어가 해당 지역에 맞는 공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부조리 방지와 주민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 해제되는 구역은 대안사업을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진행이 어려운 만큼 시가 현장의 공공 역할을 확대ㆍ강화해 사업 주체인 조합ㆍ조합원 인식 전환과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며 "부조리한 조합 운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조합원에게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운영 부조리 개선 대책의 하나로 15일 ▲동대문구 답십리14구역 ▲성북구 돈암5구역 ▲노원구 월계2구역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46개 조합의 내부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점검은 1차 서류를 통한 사전 점검과 2차 현장 조사로 이뤄진다. 46개 조합은 지난 7월 말까지 1차 서류 점검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시ㆍ구 공무원과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일주일간 현장에 나가 사전에 접수된 주민 민원 사항과 1차 서류 점검 결과 나타난 부조리 의혹 부분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시가 지난해 4개 구역에 대해 첫 시범 현장 조사를 실시ㆍ결과를 발표한 이후 주민 관심이 높아지고 신청이 쇄도하면서 착수하게 됐다.
앞서 서울시는 조합의 부조리하고 방만한 운영을 근절하기 위한 근원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사용비용이 많고 장기간 정체된 4개 조합에 대해 시범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자금 차입이나 관리, 용역 계약 및 예산집행 등에 있어 방만함과 부조리, 비리 의혹을 다수 발견하고 수사 의뢰, 고발ㆍ환수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조합 비리는 ▲법이 정한 조합 총회의 승인도 거치지 않고 1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차입 ▲법인 통장이 아닌 조합장 개인 통장으로 조합 자금을 관리하거나 조합 자금을 자기 돈처럼 사용 ▲평균 단가보다 2배 이상 부풀려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2인 식대로 월 380만원을 쓰는 등 방만함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번 현장 조사는 비리를 찾아내는 동시에 `조합 예산회계규정` 등 시가 정비사업 투명성을 위해 제정한 각종 제도들을 안내해 조합(원) 및 참여 업체 등 정비사업 이해관계인들의 인식 전환과 자정 노력을 이끌어내는 데 방점이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인 46개 구역은 지난 8월까지 조합원이 현장 조사를 신청한 76개 구역 중 4월까지 신청한 구역이다. 착공, 관리처분, 사업시행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 단계에 있는 조합들이 신청했다. 지난 5월 이후 신청한 구역에 대해선 자치구와 협조해 10월부터 서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46개 조합으로부터 회계 및 계약 서류 등을 제출받아 7월 말까지 1차 서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시범 점검한 조합과 유사한 부조리 의혹 사례들을 다수 발견한 상태다.
부조리 의혹 사례로는 ▲자금 차입이 67건 ▲자금 관리 35건 ▲예산집행 157건 ▲계약 90건 ▲조합 행정 55건 ▲정보공개 44건 등 총 448건으로 이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46개 구역 현장 조사 일정은 국정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현안 업무를 고려해 연말까지 순차 진행할 계획으로 15일 실시하는 3곳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의 구체적인 일정은 현장 조사 3일 전에 `클린업시스템`의 해당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또한 진행 사항과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점검 결과 후속 조치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오는 2015년 2월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0년 7월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한 이후 ▲사업 초기 부조리 방지를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클린업시스템 운영 ▲시공자 등 참여 업체 선정 절차 지원 ▲조합 예산회계규정 및 조합 표준행정업무규정 제정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30일 발표한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의 하나이자 큰 틀에서 `뉴타운ㆍ재개발 수습 방안`의 하나다.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은 진로 결정 갈등ㆍ사업 추진 원활ㆍ장기 지연 또는 해제 구역 등으로 구분해 현장 속으로 들어가 해당 지역에 맞는 공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부조리 방지와 주민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 해제되는 구역은 대안사업을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진행이 어려운 만큼 시가 현장의 공공 역할을 확대ㆍ강화해 사업 주체인 조합ㆍ조합원 인식 전환과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며 "부조리한 조합 운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조합원에게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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