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무부가 1인 가구 증가에 발맞춰 기존 다인 가구 중심의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TF`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3일 발족한 이 TF는 건축가, 작가, 인문학 교수, 다큐 PD 등 1인 가구와 관련된 경력을 가진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됐다.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 등 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법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는 먼저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민법」상 가족 개념 재정립 필요성을 검토한다. 또한 상속받는 사람의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쉬워지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검토한다.

아울러 주거 공유가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요건을 완화하고, 1인 가구도 집합건물의 관리와 변경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관리단집회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와 함께 1인 가구를 보호할 임의후견 제도 활성화 방안과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TF 운영과 함께 논문 공모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1인 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해 입법화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인 가구 문제는 단편적인 제도개선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법체계적으로 근본적인 부분을 변경해야 하므로 온 국민의 뜻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과 TF 사이에 많은 의견이 오가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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