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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비리 관련 입장 발표
“국토교통부까지 연결된 문제라는 것은 막연한 주장…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 시행 중”
repoter : 이창현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09-17 17:55:54 · 공유일 : 2014-09-17 20:01:51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배우 김부선(53)씨가 아파트 난방비 문제로 폭행사건에 휘말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 비리 차단을 위해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 시행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김부선 씨가 17일 오전 MBC FM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난방비 실태와 관련, 관리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까지 연결된 문제라고 주장하자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동부는 "언론 보도 중 김부선씨는 난방비 실태 관련해 국토교통부까지 연결된 문제라는 입장이나, 이는 매우 막연한 주장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리가 집중되는 공사·용역의 계약서 공개, 비리자에 대한 처벌 강화, 지자체 감사 등 제도가 시행됐으며, 내년부터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와 전자입찰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사·용역비 부풀리기 등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각종 공동주택 내 시설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용역 적정성 자문, 아파트 관리상태 진단, 민원상담 등을 하는 `아파트관리 지원센터`를 설립·운영 중이며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이 통과되면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아파트 관리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아파트 관리 감독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아파트 관리 비리 차단과 입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 모니터링, 제도개선 등을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배우 김부선 씨가 사는 아파트의 난방비를 서울시에서 조사한 결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겨울철 4달 난방비가 0원인 사례가 300건으로 드러나 경찰에서 현재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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